• IT, SW 분쟁 해결과 리스크 관리 전략 제시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는 국내 로펌 최초로 IT&SW 전문팀을 발족했다고 4일 밝혔다. 윤주탁(왼쪽 윗줄부터), 김윤희, 권이선, 주석호 변호사와 최광희, 이주환 고문. [세종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는 국내 로펌 최초로 IT&SW 전문팀을 발족했다고 4일 밝혔다. 팀 발족 기념 IT 분쟁 세미나도 지난달 31일에 성료했다.

세종은 대규모 공공 및 민간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분쟁 증가에 맞춰 선제적으로 전문팀을 발족해 법률 자문 민 분쟁 해결에 대응할 계획이다.

세종 IT&SW 전문팀에는 베테랑 전문가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다. 우선 윤주탁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는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뒤 특허법원 판사 및 서울고등법원 지적재산권 전문재판부 고법판사를 역임했다.

김윤희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 권이선 변호사(사법연수원 38기), 주석호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 등은 컴퓨터과학, 전자공학, 산업공학, 기계공학 등 관련 분야를 전공했다. 최광희 前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사이버침해대응본부장과 이주환 前 하나은행 최고정보보호책임자 등도 고문으로 참여한다.

기념 세미나에서는 IT 및 SW 개발 사업 발주 및 관리에 필요한 법적 지식과 전략을 제공하기 위해 대법원·하급심의 주요 판례들을 분석했다.

첫번째 세션은 세종의 특허팀을 이끌고 있는 윤주탁 변호사가 ‘IT, SI 및 SW 개발 관련 분쟁의 쟁점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윤 변호사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대한 전문적 이해가 요구되는 가장 복잡한 소송이다. 특허·영엄비밀 등 기술 분쟁, SW 저작권 분쟁, 하자 분쟁의 경험과 전문성이 집약적으로 필요하다”며 “개발계약 체결부터 계약 이행 및 분쟁 대응까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존에는 IT·SW 분야가 전문적인 송무 분야라는 인식이 부족했지만 최근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향후 AI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은 만큼 대응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두번째 세션 발표를 맡은 권이선 변호사는 ‘SW 라이선스 관련 분쟁의 쟁점 및 시사점’에 대해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ERP 시스템이나 DBMS처럼 규모가 큰 소프트웨어는 물론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등과 관련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예상하지 못한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라이선스 조건 계약 해석, 자료 제출 요구(Audit) 대응, 초과 사용 발견 시 잠재적 리스크 분석, 협상전략 수립과 실제 협상에 임하는 전과정에 걸쳐 유사 사례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윤주탁 변호사는 ‘IT, SI 및 SW 관련 지적재산 분쟁의 쟁점 및 시사점’을 주제 특허·저작권 분쟁 쟁점에 대해 설명했다. 공동 발표한 주석호 변호사는 “소스코드를 다른 자료와 구분해 비밀로 관리해야 기업의 SW가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다”며 “SW를 구성하는 UI나 UX, 화면, 기능, 서비스 등도 부정경쟁행위로 보호되는 ‘성과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오종한 대표변호사는 “IT&SW 전문팀 발족을 통해 IT, SI 및 SW 기업들과 SW 개발 사업 발주 기업들의 잠재적인 법률 분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현실화된 리스크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