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소비 확대, 단기적으론 효과…중장기적으론 제약요인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우리나라 민간소비의 추세적 증가율이 1%대 중반으로 추정된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내년에는 금리 인하와 수출 개선 효과에 따라 민간소비 증가율이 1%대 후반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발표한 ‘현안분석: 중장기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의 요인과 시사점’에서 이같이 밝혔다.

KDI(한국개발연구원) 김준형 경제전망실 동향총괄(왼쪽)과 정규철 경제전망실장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KDI 현안분석 '중장기 민간 소비 증가세 둔화의 요인과 시사점'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

KDI에 따르면 민간소비 증가율은 2017~2019년 평균 2.8%에서 최근 6개 분기에는 평균 1.0%로 집계됐다.

민간소비 둔화에는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가 영향을 미쳤다고 KDI는 분석했다. 경제 성장이 더딘 상황에서 소비도 함께 늘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2001년 5%대 중반이던 잠재성장률은 최근 2%대로 내려왔고, 2025~2030년에는 1%대 중후반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소비 확대는 단기적으로 민간소비에 효과가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제약 요인이 될 것이라고 봤다. 정부지출의 확대는 결국 국민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해 민간의 지출 여력을 축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KDI는 “2000년 대비 2022년 정부소비 확대에는 보건부문이 가장 크게 기여했는데, 이는 건강보험료 지출 증가로 이어져 소비를 도리어 제약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소비자 물가 상승 역시 제약 요인으로 지목됐다. 생산하는 생산물 가격에 비해 소비하는 소비재 가격이 더 빠르게 높아지면서 소비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는 2001~2023년 민간소비 증가율을 연평균 0.4%포인트(p)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KDI는 분석했다.

시계를 넓혀 2001~2023년을 보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 증가할 때 민간소비는 0.7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최근 민간소비의 추세적 증가율은 1%대 중반일 것으로 추정했다. 앞으로도 구조적 요인에 큰 변화가 없다면 민간소비 증가율도 잠재성장률 하락과 함께 추세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내년에는 단기적으로 금리 인하와 수출 개선이 긍정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민간소비 증가율이 1%대 후반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중장기적 증가세보다는 높은 수준이며, 민간소비 부진이 나아질 것을 의미한다”면서 “중장기적으로 민간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를 완충하고, 정부소비 확대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KDI가 8월 경제전망 당시 발표한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치는 1.8%였다. KDI는 다음 주 새로운 경제전망을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