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국회서 재개정안 제출 계획…국민 신뢰 회복 목적
  연립여당 대표 "국민 납득하는 형태로 비자금 문제 마무리해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31일 도쿄 총리실에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달 총선에서 여당 패배 원인으로 지목된 자민당 파벌 비자금 문제와 관련해 정치 자금 규정법을 올해 안에 재개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10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총리는 정치 자금을 감시하는 제3자 기관을 금년도(2024년 4월∼2025년 3월) 안에 만들기로 하고 연내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정치 자금 규정법 재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일본 정부와 자민당 관계자가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일본유신회 바바 노부유키 대표, 11일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와 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 등 야당 대표들과 개별적으로 회담하는 자리에서 재개정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정치 자금 규정법은 자민당 파벌 비자금 스캔들을 계기로 지난 6월 국회에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 야당인 일본유신회 찬성으로 개정됐다.

개정된 정치 자금규정법은 정치 자금 모금 행사인 '파티'에서 판매하는 파티권 구매자 공개 기준을 낮추는 내용 등은 들어있으나 입헌민주당이 주장한 정책 활동비 폐지와 기업·단체 헌금 금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 제3자 기관 설치는 검토 사항으로 기록하는 데 그쳤다.

이시바 총리는 당이 의원에게 지급하는 정책활동비 폐지나 당 소속 의원의 정치 자금 규정법 위반 등이 있을 경우 정당 교부금 감액에도 의욕을 보인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자민당은 정책활동비 폐지에 대해서는 지난달 중의원(하원) 선거 공약에서 '장래 폐지'를 내세웠지만 이시바 총리는 총선 패배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신속히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폐지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난달 총선에서 자민당(191석)과 공명당(24석)은 합쳐서 215석을 얻어 여당은 중의원 465석의 과반인 233석에 18석이 부족하다.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의 합계 의석수는 선거 전과 비교해 64석 감소했으며 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은 의석수를 크게 늘렸다.

이에 대해 지난해 연말 터진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과 고물가가 패배 원인으로 지목됐다.

전날 취임한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신임 대표도 이시바 총리와 회담 뒤 자민당 비자금 문제에 대해 국민이 납득하는 형태로 마무리를 지어 달라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공명당은 총선 패배에 이시이 게이이치 전 대표가 대표 취임 40일 만에 사임했고 전날 새 지도부가 들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