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감독관 작년보다 줄어든 6만9000명…“지원자 없어 저연차순 차출”
  “실수로 소송 갈까 부담 늘어”…최근 5년간 민사소송 5건, 모두 ‘타종 실수’

2024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 지난 10월 15일 오전 서울 관악구 당곡고에서 수험생들이 답안지에 이름을 작성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감독관으로 지정된 교사들의 부담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 수능은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N수생' 증가로 응시생 수 자체가 늘면서 감독관 업무가 예년보다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수능 감독관 수는 지난해(7만7133명)에 비해 줄어든 6만9440명이었다. ▷시험실 감독관 6만813명 ▷대기실 감독관 2280명 ▷복도 감독관 6347명이었다. 반면 올해 수능 지원자는 52만2670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3.6% 늘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탓에 줄였던 시험실 응시인원 기준을 한 반 당 24명에서 28명으로 늘리면서 감독관 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감독관 1명이 관리해야 할 수험생 수가 늘었지만, 시험 감독관(책임자급 제외)의 수당은 17만원으로 지난해 수준이다.

교육계에 따르면 수능 감독관은 대부분 서 있어야 하는 데다가 쉬는 시간도 충분하지 않는 등 업무 강도가 높다.

시험장에 감독관을 위한 의자가 있긴 하지만 고사장에 따라 없는 곳도 있다. 또 교실이 좁고 소음이 생길까 봐 의자에 앉기도 눈치가 보인다고 한다.

수능 감독관은 중·고등학교 교사가 맡는다. 하지만 적지 않은 학교에서는 감독관에 지원하는 교사가 없어 저연차 순으로 차출된다고 한다.

한 번의 실수로 거액의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어 부담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백승아 의원실이 최근 5년간(2019∼2024년) 수능 감독관에 대한 국가 상대 소송 현황 자료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이 기간 감독관 실수에 대해 5건의 민사 소송이 제기됐다.

모두 타종(打鐘) 사고였으며, 3건은 국가와 감독관이 수험생 측에 각각 최대 700만원씩 지급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시험감독관 보호를 위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 중이며, 올해부터 보상·보장범위를 건당 최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한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로 찾아와 항의하는 학부모도 있어 감독관 지원을 더욱 꺼린다"며 "실수라도 해서 소송에 휘말릴까 무섭고, 정부에서 소송을 지원하더라도 법적 문제로 얽히는 것 자체가 번거롭고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백승아 의원은 "공정하고 안정적인 수능 운영과 감독을 위해 감독관의 열악한 여건과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며 "당국은 처우를 개선해 안정적인 수능 운영에 온 힘을 쏟아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