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시장 “제1야당 대표 정치생명을 끊는 것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
이재준 수원시장 페북 캡처. |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이재준 수원시장이 “어느것 하나 정상적인 것이 없다”고 尹정부를 비판했다.
이 시장은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민생이 실종된 무정부상태입니다 지방시대는커녕 지방고사시대입니다]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의 1700여 명의 회원과 함께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고 알렸다.
그는 “정부의 세수 추계 실책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재정위기를 낱낱이 밝히고 민생의 위태로움을 알리는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켜내는 것이 정부의 소임입니다. 그러나 지금 민생과 경제는 IMF 때보다 더 참담한 수준입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정부는 미숙한 재정 운영으로 인한 역대급 세수 펑크의 책임을 고스란히 지방정부와 시민의 몫으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작년 56조 4천억 원 세수 결손에 이어 올해도 약 30조 원의 세수가 부족할 것이라며 교부세 삭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일방적 교부세 삭감에 직격탄을 맞는 것은 꼬박꼬박 피 같은 세금을 내고 계시는 선량한 시민입니다. 안전, 복지, 문화에 직결되는 생활밀착형 필수사업들이 축소될 위기입니다. 어느 하나 상식적인 것이 없습니다. 경제는 파탄 나고, 안보는 불안하고, 정치는 실종되었습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은 무정부상태에 내던져졌습니다. 국민의 고통은 외면하고 제1야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는 것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제1야당 대표에게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폭압적 수사, 억지 기소와 무도한 구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검찰, 검찰독재는 민주주의를 병들게 하고 국민을 억압할 뿐입니다”고 했다.
이 시장은 “15일과 25일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선고로 부디 대한민국에 정의가 바로 서고 정치가 민생을 돌볼 수 있는 안정된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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