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정된 재원으로 군 간부 처우 충분치 못해”
  전력운영비 43.5조원·방위력개선비 18조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11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 국방 예산과 관련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11일 열악한 근무환경 등에 따른 군 간부 확보의 어려움과 장병 처우 저하 우려를 언급하며 안정적인 국방예산 확보를 호소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하면서 “건전재정 기조에 따른 한정된 재원으로 군 간부 처우 및 급식 질 개선에 관한 예산이 충분치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구체적으로 “열악한 근무환경과 임무에 대한 보상이 부족해서 초급간부 지원율 저하와 중견간부 이탈이 심각하다”며 “또한 식자재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본급식 단가가 장기간 동결되면서 장병들의 급식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유사직역 수준으로 당직근무비 인상, 작전 및 훈련 참가 급식비의 자비 부담 해소, 잦은 이사에 따른 경비 부담 경감 등 장병들의 처우 개선비와 급식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국방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내년도 국방예산과 관련해선 “올해 본예산 대비 3.6% 증가한 61조 587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중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4.2% 증가한 43조5166억원을 편성했다”며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18조712억원을 편성했다”고 소개했다.

또 “고강도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엄중한 대내외 안보상황을 고려해 국방 분야에 재원을 우선 배분했다”면서 “특히 장병 복무여건 및 처우 개선, 한국형 3축 체계 핵심전력 고도화, 그리고 첨단 과학기술 강군을 위한 연구개발 등에 재원을 집중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서는 “첫째, 50만 장병의 군복무가 보람되고, 자랑스럽고, 선망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 장병 복무여건 및 처우개선 예산을 확대했다”며 “둘째, F-35A 2차 사업,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신규 양산 등 한국형 3축 체계 능력을 고도화하기 위해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셋째, 국방 분야 연구개발(R&D), 과학화 훈련장 확충 등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밖에 특별회계 예산의 경우 국방·군사시설과 주한미군기지 이전 예산으로 각각 1조5003억원과 5721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또 군인복지기금은 장병복지사업 중심으로 1조118억원, 그리고 군인연금기금은 수급자 증가를 고려해 4조6052억원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