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탄압적 수사, 사안도 매우 경미”
“與,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수용 않을 듯”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4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포항본부, 대구지방국세청, 대구본부세관, 대구조달청, 동북지방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생중계해야 한다는 여권 주장에 “(이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든가 또는 더 모욕적인 행태”라고 반발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이 대표 건은) 정치 보복이고 정치 탄압적 수사였고 사안도 매우 경미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권에서는 오는 15일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와 25일로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이런 걸 갖고, 그것도 1심을 공개한다고 하면 모든 사건을 다 공개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오히려 그런(생중계) 요구가 법원을 압박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 모두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서는 “당선 목적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실형을 구형한 것은 처음 본다.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며 “검찰이 오히려 무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냥 모 아니면 도 식으로 이렇게 구형한 게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 의원은 수사 대상을 좁히고 제3자 추천 방식을 채택하는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서는 “여당과의 합의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현재 여당 상황들을 보면 특검 자체를 수용할 의사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의 지난번 회견 내용을 보더라도 특별감찰관, 제2부속실 설치 정도는 받아들여도 특검은 안 된다는 게 분명히 나타났다”며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9:1로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를 바란다고 말은 했지만 (특검을) 수용하기는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