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반기 과제로 ‘소득·교육 양극화 해소’
"모두가 인재인 교육…새과제도 발굴"
연말 개각 통한 국정 분위기 전환 도모
용산 대통령실. [연합] |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최대 과제로 소득·교육 양극화 해소를 꺼내들었다. 임기 전반기에는 '정상화'에 초점에 뒀다면, 후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한 가운데 사직 전공의 복귀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논의도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 타개를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도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임기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세하게 서민의 삶을 챙기겠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더해 다음달 초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정책도 발표할 방침이다. 지난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추가 보완해 취약부문을 뒷받침하는 대책이 수립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중간 계층이 탄탄한 마름모 사회'를 강조했다고도 한다.
교육 불균형 타개를 위해서는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 대표로 한 '퍼블릭케어' 완성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각 학생들의 상황을 파악해 제공하는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프로그램이나 디지털 교육, 국가장학금 9구간 확대 등도 대표적인 교육 양극화 해소 정책으로 꼽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모두가 인재인 교육을 더 전향적으로 할 것"이라며 "기존에 해오던 개혁과제는 속도감 있게 하되, 방향에 맞는 새 과제도 발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대해서도 전공의 복귀를 최우선으로 놓고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전일 1차회의를 연 여야의정 협의체는 "12월까지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상태다. 협의체는 매주 1회 국회에서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회의를 각각 연다. 전체회의는 일요일 오후 2시, 소위 회의는 수요일 개최로 잠정 협의했다.
대통령실은 사직 전공의 상당수가 복귀 의향을 갖고 있다고 판단, 이를 위한 설득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관계자는 "돌아올 생각이 없는 전공의들이라면 굳이 다른데 가서 손기술을 잊지 않기 위해 일을 하고있을 이유가 없지 않냐"며 "90%이상은 돌아오고 싶어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개각을 통한 국정 분위기 쇄신도 도모할 방침이다. 연말 예산 정국,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 등으로 시기는 12월이 될 전망이다. "국면전환용 인사는 없다"고 했지만 낮은 지지율 극복, 집권 후반기 정책 강화를 위해 개각 규모도 예상보다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진행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통해 인재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을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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