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크라 지원일정 앞당기고
  IRA·칩스법 등 주요 예산 지급 서둘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조 바이든 대통령 [AFP]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귀환이 확정되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주요 정책 합의를 서두르고 있다.

CNN은 11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반도체법(칩스법),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 지원 등 바이든 정부의 주요 정책의 연속성이 위태로워지면서, 그동안 미뤄왔던 보조금 지급을 위한 계약 체결을 서두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부분 트럼프 당선인이 그동안 강도 높게 비판해왔던 정책들이다.

행정부 뿐만 아니라 상원에 이어 하원까지 트럼프의 공화당이 장악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트럼프 집권 전에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 중 일부는 트럼프 취임 당일 중단될 수도 있고, 일부는 실행조차 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CNN은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반도체법(Chips Act) 현 정부와 관련 논의에 다시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정부로 협상이 넘어갈 경우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어 바이든 정부에서 보조금 계약을 마칠 것으로 풀이된다.

반도체법은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생산보조금 390억달러와 연구개발(R&D) 지원금 132억달러 등을 지원하는 법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 법에 대해 “너무 나쁘다”며 뒤집기를 예고했다. 마이크 존슨 공화당 하원 의장은 이 법을 간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 TSMC 등 해외 기업도 미국에 공장을 짓는 대가로 보조금을 받을 예정이다. 다만 2022년 8월 제정됐지만 협상 속도가 느려 외국 반도체 기업은 아직 보조금을 받지 못한 상태다.

바이든 행정부는 칩스법을 차기 행정부가 뒤집지 못하도록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미 상무부는 보조금 가운데 90% 이상을 배정했지만 구속력 있는 계약은 한 건만 발표된 상태다. 블룸버그통신은 “TSMC와 글로벌파운드리를 포함한 일부 회사는 협상을 마무리해 구체적인 보조금 규모가 발표될 예정이며 삼성, 인텔, 마이크론테크놀로지 등은 여전히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1조2000억달러 규모의 초당적 인프라투자법, 기후변화에 초점을 맞춘 IRA 예산 배정 역시 대부분 끝난 상황이다. 하지만 인프라 자금 약 2880억달러, 인플레이션 감축법 자금 148억달러는 2025회계연도 이후에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업계 로비스트들은 반도체법이 대체로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애덤 포즌 소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반도체법을 재해석해 바이든 행정부와 자금 배분에서 차이를 둘 순 있겠지만 법 자체를 되돌릴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건설 프로젝트부터 제조 분야에서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까지 새로운 법안의 실질적인 이점이 유권자들에게 체감될 때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며 “일부 법안은 이제 막 시작됐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월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고 있다. [로이터]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에 할당된 모든 지원금을 ‘적시에 전액’ 지출할 예정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내년 4월 이뤄질 예정이었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1월로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군수품을 이전하기 위해 국방부가 보유 중인 무기를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은 75억달러가 남아있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기 위해 미국 군수업체에 장비와 시스템을 구매하도록 한 ‘우크라이나 안보 이니셔티브’ 자금도 약 21억달러가 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에 전달한 무기 재고 자체가 많지 않고 무기를 전달하려면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린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바이든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무기를 다른 국가에서 재구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