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투자제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민간투자 협력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기재부는 12~13일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민간투자 협력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지난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정 30주년을 맞이해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장을 비롯, 30여 개국의 주한대사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미주개발은행(IDB) 등 국제기구 국장 등 고위급 인사, 정부·국회·공공기관 관계자, 국내 민간투자 업계 대표 및 학계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컨퍼런스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아사카와 마사츠구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 오딜 르노-바소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총재, 마티아스 콜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및 랄프 렉토 필리핀 재무부 장관이 한국의 민간투자 30주년을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최 부총리는 개회사를 통해 "민간투자의 지난 30년은 SOC 공급에서도, 제도의 발전에서도 손에 잡히는 확고한 성과를 축적한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지난달 초 정부는 공사비 상승, 금융조달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국민들은 인프라혜택을 누리고, 정부는 약자복지·미래대비·저출생 투자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30년 민간투자가 대형 교통 인프라 중심으로 경제 성장을 지원했다면, 앞으로의 30년은 민간 중심의 역동적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번 컨퍼런스를 우리나라 민간투자제도의 앞으로의 30년을 대비하는 디딤돌로 삼고자 한다’며, 새로운 민간투자제도를 위한 참가자들의 고견을 부탁해다.

최 부총리는 개회사에 이어 그간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경제 발전 및 국민 편익 제고에 기여한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신한은행, 맥쿼리자산운용, KB자산운용, 현대건설, 대우건설, 한화건설부문, 삼일회계법인, 삼보기술단 등 10개 기관에 대해 표창을 수여했다.

한편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국제기구 및 학계 전문가, 정부·업계 관계자가 5개 세션의 발표 및 토론에 참석하여 한국 민간투자제도의 당면 과제와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