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구직상담과 실업급여신청을 위해 시민이 방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일을 하지 않는 실업자에게 지원하는 실업급여(구직급여) 평균 지급액이 월 170만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2.4배에 달하는 규모로, 지난 달에만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58만7000명을 기록했다. 1년 전에 비해 무려 3.7%나 증가한 수치다. 실업급여 수급이 목적이 돼 취업 의지가 저하되는 현상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달 1인당 평균 실업급여는 170만4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9만 6000원) 증가했다. 이는 1인 가구 최저생계비(71만원)의 2.4배에 달하는 규모다.
주목할 만한 점은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8만9000명으로 역대 10월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12.4% 증가한 수치다. 건설업 경기 침체로 인한 일용직 신청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난 달 실제 실업급여 수급자는 58만 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 증가했으며, 총 지급액은 1조원을 넘어섰다. 올 1~10월 누적 지급액은 이미 10조원을 돌파했으며, 연말까지 12조원 돌파가 예상된다.
산업계에서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높아진 실업급여가 일할 동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층이 무려 41만6000명에 달한다. 이들 중 상당수가 실업급여가 의존하고 있으며, 반복 수급 제한이 없는 현행 제도가 청년층의 구직 의욕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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