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병원 강화해 환자의 의료이용 유도…특화·전문병원 육성
  의료사고 소통 활성화 및 의료분쟁조정제도 혁신 방안 이행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2차 의료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보건복지부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의 상생 생태계를 구축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2차 의료기관 육성에 나선다.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해 환자 권리구제와 진료에 대한 사법적 보호를 균형적으로 개선해 가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개최하고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2차 의료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을 논의했다.

먼저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의 상생 생태계를 구축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2차 의료 육성과 일차의료 강화 검토 방향을 논의했다.

지난 9월부터 추진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이어, 2차 병원 및 일차의료 강화를 통해 각 단계별 기능에 적합한 공급체계를 갖추고 이에 맞는 환자의 의료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 위원들의 의견이 모였다.

의개특위는 2차 병원과 더불어 특화·전문병원 육성을 위한 대책도 검토했다.

질환 및 진료과목으로 분류하고 있는 기존 전문병원 유형을 목적·기능에 따라 재분류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을 대폭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뇌혈관, 화상, 심장, 아동 등과 같이 공급 또는 수요가 부족해 인프라 유지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보상 강화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 환자 증가에 대비해 급성기 환자 중심의 의료체계에서 더 나아가 복합·만성질환자를 위한 통합적·지속적 진료 기능의 강화가 필요해짐에 따라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통해 통합·지속적 일차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의원을 육성하고, 환자 건강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개특위는 이와 함께 지역의료 생태계 강화를 위해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중점 목표에 따라 지역문제 해결형, 지역완결 의료기관 연계협력형을 선택하고, 이에 적합한 성과평가를 통해 각 지역의 의료 문제에 적합한 의료역량을 육성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권역당 3년 500억원의 규모로 3~4개 권역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향후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

의개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와 진료의 사법리스크 완화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환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보장하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월 발표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포함된 ‘의료사고 소통 활성화’, ‘의료분쟁조정제도 혁신 방안’을 신속히 이행하고 충분한 배상을 위한 배상체계 확충 방안이 논의됐다.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한 사법적 보호를 위해 수사 초기부터 의료감정 결과에 바탕으로 필수의료 여부와 중대한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의료사고 수사에 대한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대한 과실의 판단도 수술 부위 착오, 수혈·투약 오류 등 명백한 중과실 유형은 법률에 예시로 규정하되 개별 사건의 중대 과실 여부는‘의료사고심의위원회’ 판단을 기반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노연홍 위원장은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2차 병원들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하고 일차의료 체계를 혁신해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며 “의료사고로 인한 장기간 수사와 민·형사상 소송 부담으로 인해 환자들의 권리구제는 늦어지고 의료진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 사법리스크는 완화하되 환자들의 실효적 권리구제는 보장하는 합리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개특위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12월 예정된 제8차 회의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비급여·실손 개선방안 등 개혁과제별 구체적 실행방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이날 위원회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2차 의료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