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든·이시바와 한미일 정상회의 확정
‘러 파병’ 북한군 참전…강력 규탄 메시지
3국 협력 평가…트럼프 체제에선 미지수
2년만에 한중 회담…트럼프 회동 ‘조율중’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얼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총리. [연합] |
윤석열 대통령은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되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한미일은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만나는 정상회의 개최를 확정했다. 윤 대통령은 퇴임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과 최근 국회에서 재신임을 얻은 이시바 총리와 3국 간 협력을 평가하고, 러시아와 북한 간 불법 군사협력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수행원단이 탑승한 공군 1호기는 14일 서울 성남공항을 출발해 첫 번째 방문국인 페루 리마로 향했다. 공식방문 형식으로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중남미 국가 방문이다.
한미일 정상은 이번 APEC 정상회의 계기에 한미일 정상회의를 갖는다. 지난해 8월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한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15개월 만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은 2024 페루 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15일(현지시간) 바이든 미 대통령, 이시바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안에 두 번째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하자는 3국 정상 간 공감대에 따른 것이다. 당초 내달 미국에서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다자회의 참석을 계기로 앞당기기로 최종 결정됐다. 주최국인 미국의 정치 일정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을 위반하는 러북 간 불법 군사협력에 대해 강하게 규탄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한미일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3국 협력에 대해 평가하고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3국 정상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을 맞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한미일 정상회의의 정신은 우리를 계속 고취시키며, 캠프 데이비드에서 우리가 수립한 원칙은 우리의 전례없는 협력의 로드맵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미일 정상은 3국 협력의 정례화를 상징하는 ‘3국 조정 메커니즘’ 설립을 발표할 전망이다. 정례화된 한중일 정상회의를 조정하는 한중일 협력 사무국(TCS)과 같이 한미일 3국 협력을 조정하는 사무국 기능을 하게 된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2기 행정부에서도 한미일 정상회의가 정례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바이든 대통령의 소다자 협력 체제 중심 외교와 달리 트럼프 당선인은 양자 중심 외교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2년 만에 대면 회담을 추진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한 정상 간 기조를 재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주요 참모진 인사에서 대중 견제 기조를 명확히 하고 있어 이번 한중 정상회담 결과가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정부는 4개월 넘게 공석인 주한중국대사에 다이빙 주유엔 중국 부대사를 내정하고 조만간 한국 정부에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사전 동의) 신청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한국이 신임 주중한국대사에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내정한 만큼 양국 간 우호적인 관계 정립에 속도를 낼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리마에 도착해 15일부터 17일까지 APEC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하고, 다시 18일부터 19일까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 뒤 귀국길에 오른다.
트럼프 당선인과의 회동이 성사되면 귀국 전 미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로선 회동이 성사되더라도 ‘상견례’ 성격의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번 순방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을 모두 만난다면 미 정권교체기에 안정적인 대미 외교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인선이 마무리된 것은 고무적이다. 대통령실은 마지막까지 회동 여부를 조율할 전망이다. 트럼프 당선인과의 회동이 불발될 경우 윤 대통령은 21일 오전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순방에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동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취임 후 해외순방에 김 여사가 동행하지 않은 것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위한 미국 방문 이후 처음이다. 최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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