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극화 해소 예산, 적극적 논의 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5박8일간 페루·브라질 순방에서 정상외교에 집중하는 동안 야권에서는 특검·탄핵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야당과의 충돌을 자제하는 대신 양극화 해소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소통을 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 “올해 예산안 심의에서 증액을 논의할 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예산과 관련해서는 (야당의 안이) 합리적이면 적극적으로 논의가 가능하다”며 “건전재정, 민간주도 경제를 유지하되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한 재정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무조건적인 현금지급은 지양하되, 합리적이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양극화 타개를 위해 중산층 복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사다리’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큰 정부’를 지향한다는 해석에는 선을 그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기조 전환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관계자는 “내년 업무보고에 예산 관련해 구체적인 정책이 담기면 (야당이 요구하는 예산을 받아들이는 것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임기 후반기의 국정 목표로 ‘양극화 타개’를 제시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와 동시에 민생 행보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최근 윤 대통령은 불법 채권추심 행위와 관련해서도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엄정 대응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에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에도 서민금융 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30대 싱글맘’이 사채업자에게 시달리다 어린 딸을 남겨두고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는 뉴스를 본 뒤 나온 조치다. 윤 대통령은 해당 보도를 그 전에도 접했다가, 유가족들에게까지 협박을 한 사채업자들의 악랄함을 다룬 후속 보도를 보고 분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이 야당과의 협치 가능성을 열어둔 가운데 탄핵·특검 공세에 대해서는 확전을 자제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강행을 예고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탄핵연대)’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서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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