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개 경제단체 “소송남발로 국내 기업 약화”
  “주주 소송, 행동주의 펀드 공격 증가” 우려

경제 8단체가 14일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 당론 채택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 입장문을 냈다.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경제계는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를 야기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경제 8단체는 이날 공동 입장문에서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해외 투기자본 먹튀조장법’이라고 비판했다.

공동 입장문에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코스닥협회가 참여했다.

경제 8단체는 “섣부른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돼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소송 남발에 따른 리스크를 언급하며 “이사의 의사결정 지연은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가로막고,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공격 확대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경쟁력 하락은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치고, 국부를 유출시켜 국민과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하다”고 내다봤다.

경제 8단체는 또한 “우리 경제는 대외적으로 보호무역주의 확산, 미중 갈등 심화 등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고, 국내에선 신성장동력 부재,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위축,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기업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만들어야 할 때이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는 지배구조 규제 강화를 논할 시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상법 개정을 논의하기보다 어려운 경제환경을 극복하는데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요청하며 “경제계도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하고, 기업 밸류업을 통해 국내 증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