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영장 기각한 오민석 판사, 인터넷 여론도 '뜨끈'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기각의 아이콘’이 된 오민석 판사를 향한 여론과 정치권 안팎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
오민석 판사는 8일 새벽 검찰이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 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영장 기각 소식 직후 인터넷 여론은 들썩였다. 오민석 판사는 앞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킨 바 있는 인물이다.
같은 날 오전부터는 청치권 인사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사진=신동욱 트위터)
(사진=정청래 트위터)
(사진=박범계 페이스북)
법조인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굉장히 드문 케이스”라고 의아해 하면서 "노씨의 경우에도 수사 진행 경과등에 비쳐봤을 때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데 수사의 핵심은 이분들이 누구의 지시를 받았느냐도 해당된다. 그 부분은 수사가 아직 제대로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다. 앞으로 더 많은 수사가 진행된다고 봐야 하는데 그렇다면 윗선을 숨기기 위해 도주할 우려가 분명 있다고 봐야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주민 의원은 또 "대법원장이 인사를 할 수 있는 범위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히는 게 바로 영장전담 판사다. 영장을 발부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수사의 가능성, 어떤 결말을 맺는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장전담 판사들을 법원장들이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로 한다는 논란도 계속 있어왔다. 영장전담 판사에 이분을 임명한 것을 두고 우려가 잇었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기각이라든지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터넷상에도 “zkdl**** 팩트네. 증거 인멸 계속하라는 거지. 계속 기각할 테니” “ljjh**** 오민석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jdcm****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뭐하냐” “baek****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도망하거나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오민석 판사가 분명 적폐입니다” “dase**** 중요한건 우병우 선후배라는 점. 썩었다 정말” “mkro**** 이 나라 판사들! 어이없네”라는 등의 비난 여론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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