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쏘카' 타다, 드라이버-손님도 법에 저촉되나요?…최악의 위기
뉴스| 2019-10-2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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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타다 제공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은영 기자]"타다 드라이버랑 타다 손님도 법에 저촉될까요?" 쏘카의 타다가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지난해 10월 서비스를 시작한 타다는 현재 회원 125만 명, 차량 대수 1400대, 운행 드라이버만 9000여 명에 달한다. 타다는 내년까지 차량을 1만 여대로, 타다 드라이버는 5만 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었다.

그런데 28일 검찰이 쏘카와 자회사 VCNC의 법인과 이재웅 쏘카 대표, 박재욱 VCNC 대표를 불구속 입건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타다가 불법 서비스가 된 것이다.

검찰이 타다에게 적용한 혐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다. 타다의 렌터카 서비스가 택시 같은 유상여객운송이라는 해석이다.

당초 타다는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스마트폰앱으로 호출한 사람에게 빌려주고, 운전자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형태였다. 11~15인승 이하 승합차의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예외조항을 근거로 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타다가 렌터카가 아닌 실질적으로 택시 영업을 한다고 봤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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