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포츠팀=남화영 기자] 골프장 산업계 전문가가 오는 5월 들어서는 새 정부에 대해 골프장 이용료 규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현안임을 제안했다.

2000년부터 <레저백서>를 매년 발간하면서 골프장 업계의 전문가로 인정받는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최근 ‘골프장 산업 새 정부에 바란다’라는 내용의 자료를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치솟기만 하는 골프장 그린피의 규제 장치를 마련하라는 내용의 정책 제언을 올렸다.

서 소장은 국내 골프장 업계의 문제점의 근원을 그린피 통제 장치 미비로 인해 이용료가 폭등하는 것으로 봤다. 정부는 골프 대중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00년 1월부터 대중(퍼블릭) 골프장의 세율을 대폭 인하했지만 그린피, 카트피, 캐디피 등의 통제 장치가 없었다. 특히 코로나19로 신규 골프인구의 유입이 늘었고 골프장이 호황을 누리면서 이용료는 급상승했다. 특히 세제 혜택을 받는 대중제 골프장의 그린피 폭등이 골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코로나19 직후인 2020년 5월 이후로 대중 골프장의 주중 그린피는 26.8%, 토요일 그린피는 20.6% 상승했다. 회원제 골프장이 주중 13.7%, 토요일 11.3% 오른 것에 비하면 차이가 난다. 회원제는 그린피 인상을 할 때 회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지만 대중제는 사주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가격 인상이 결정되면서 대중제의 그린피가 더 가파르게 올랐다.


서 소장은 이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권역별로 나눠 대중 골프장 그린피가 회원제 비회원 그린피보다 세제 혜택을 받는 범위인 3만7000원보다 적을 경우 시정 명령, 영업 정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할 경우, 일정 기간은 3만7천원 정도를 인하하도록 체시법에 규정하고, 이를 어기면 대중제 전환이 불가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회원제 골프장과 비회원제 그린피 차이가 이에 못미치는 대중제 골프장은 174개소로 전체의 73.7%에 해당한다. 그중 수도권에는 61개 대중제 중 52개소로 가장 많고, 충북이 27개소중 25개소, 경북 20개소, 전남 16개소 등. 제주도는 17개소 중 9개소로 절반이 넘었다. 게다가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제 그린피를 초과하는 고가 대중제 골프장도 69개소로 전체의 29.2%를 차지한다고 봤다.

이같은 비회원제 신설 방안은 현 정부에서 마련한 방안으로 대중제 골프장에서 받지 않는 개별소비세 2만1120원을 신설 비회원제 골프장에 적용하면 대부분의 비회원제 골프장은 그만큼 그린피를 더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그린피와 차액이 현재 2만8천원에서 7천원 정도로 좁혀져 이용객이 줄어들어 회원제와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서 소장은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비회원제 골프장의 그린피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비회원제 골프장을 대상으로 재산세율을 회원제처럼 중과세하면 골프장의 세금부담이 1인당 1만6천원 정도 늘어난다. 이 경우 지방세(재산세) 확충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비회원제가 100곳 생기면, 1460억원의 세원이 확보된다. 또 홀당 매매가격이 100억원에 이를 정도로 골프장 M&A 시장이 과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비회원제 신설시 수익성 하락으로 골프장 매매 가격도 진정된다고 봤다.


현재 한국의 골프 인구는 통계청에 따르면 512만여명으로 영국의 523만여명에 이어 전 세계 4위 규모다. 반면, 골프장 숫자는 영국왕립골프협회(R&A)의 지난해말 조사결과 810곳으로 세계 8위였다.

국내 코스 숫자에 대해 서 소장은 536곳, 레저개발 김기세 대표는 499곳이라고 말한다. 인구는 많고 코스는 적어서 가격이 폭등한다는 원리가 여기도 적용된다. 따라서 골프장 역시 추가 공급이 필요하다. 정부의 역할은 과도한 건설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서 소장이 보는 골프장 공급을 해결할 방안은 두 가지다. 첫째는 현재 건설 추진중인 골프장들은 대부분 관광단지에서 조성하도록 규정하는데 골프장 면적을 관광단지 내 절반 내지 30% 이내로 조성하도록 지자체에서 요구한다. 골프장 사업주들은 영리를 위해 골프장을 검토하는데 이 규제 때문에 수익성이 없는 토지를 매입해야 하고, 골프장의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국의 골프장 사업주가 애를 먹는다는 것이다.

둘째는 골프장의 토지소유권을 100%가 아닌 90% 수준 확보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업주가 골프장 부지를 100% 매입해야 사업하도록 규정하는데 95%를 매입해놓고 나머지 5%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곳도 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은 토지소유권을 다소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서소장은 “대중제 그린피가 급등한 것은 수요는 폭등하는데 반해, 골프장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상기의 규제완화 조치로 골프장 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면서 골프장 이용료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진단한다.

또한 골프장 18홀 건설과 운영할 때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주장한다. “골프장 18홀을 건설하는 데 생산 유발 899억원, 부가가치 유발 389억원, 취업(고용) 유발 578명, 소득 유발 223억원, 조세 유발 효과가 모두 42억원이 된다. 18홀을 운영하면 연간 생산 유발 162억원, 부가가치 유발 90억원, 취업(고용) 유발 176명, 소득 유발 37억원, 조세 유발 12억원의 효과가 발생한다.”

그는 마지막으로 골프 산업을 전담할 부서 창설을 제안했다. 골프는 스포츠 산업에서 1/3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산업인데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에서 담당하고 골프장 관리·감독 업무는 지자체에 이관되어 있어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화하고 집중할 수 있는 골프 산업과 신설을 적극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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