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사청 “SM-3 도입 예산, 올해 반영 위해 노력할 것”
  KF-21 탑재할 공대공유도미사일 국내연구개발로 확보

군이 정조대왕함급 이지스구축함에 탑재할 요격체계 SM-3 미사일을 국외구매(FMS)방식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자료사진. 지난해 12월 해군 강감찬함(DDH-II)이 동해 해상에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향해 SM-2을 발사하는 모습.[해군 제공]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군이 정조대왕함급 이지스구축함에 탑재할 요격체계 SM-3 미사일을 국외구매(FMS)방식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6일 제16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심의 의결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해상에서 발사하는 탄도탄 요격 유도탄을 확보함으로써 적 탄도탄 위협에 대해 중간단계에서 실효적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 총사업비 8039억원을 투입해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정부 사업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의 사업타당성 조사를 거쳐 예산 반영 여부가 최종 확정 될 전망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사업타당성조사를 시행하면 통상 5~6개월 정도 걸린다”며 “올해 안에 사업타당성조사를 마치고 국회 단계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M-3 미사일은 사거리가 블록1은 900㎞, 블록2는 2500㎞로 탄도미사일의 중간단계 요격체계로 활용된다.

방사청 관계자는 “북한이 핵·대량살상무기를 탑재한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도입을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한반도 작전환경의 적절성 여부 등은 사업타당성 조사를 통해 추가 검토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는 적의 탄도미사일이 상승했다가 하강하는 지점에서부터 100~40㎞고도에서는 최대요격고도 150㎞인 사드(THAAD)로, 그보다 낮은 고도에서는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M-SAM으로 요격하는 체계다.

여기에 SM-3 미사일을 도입하면 사드가 요격하는 고도보다 높은 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어 한 단계 더 중첩해서 방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북한이 한국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할 때 일부러 고각으로 발사해서 여러 단계의 격추 기회를 제공하겠느냐는 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때문에 북한이 유사시 일본의 유엔군사령부 후방기지나 괌 등에 있는 미군기지를 타격하기 위해 미사일을 발사할 때 정점고도나 하강단계 중간고도에서 요격하는 용도, 즉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편입이라는 논란도 제기된다.

특히 블록2는 미국이 일본과 공동개발한 무기체계로 우리 군이 일본 업체가 개발에 참여한 무기체계를 처음으로 수입해와 사용하는 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이날 방사추위에서는 KF-21에 장착할 장거리공대공유도탄을 국내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추진기본전략도 심의 의결했다.

내년부터 2038년까지 총사업비 약 1조5700억원을 투입해 미티어(Meteor)미사일과 유사한 성능의 공대공미사일을 연구개발하는 사업으로 국산 AESA 레이더와 연동한 무장통합이 관건이다.

방사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KF-21의 작전 수행능력과 생존성이 확보되고 국내개발을 통해 안정적 공급원을 확보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유지가 기대된다”며 “국산 공대공유도탄을 KF-21 기본무장으로 장착할 경우 수출 경쟁력이 동반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사업 역시 사업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추진계획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과 세부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2032년까지 약 3조2525억원을 들여 노후한 초계함과 호위함 등 경비함정을 대체하는 최신 호위함 건조사업인 ‘울산급 Batch-Ⅳ’사업 함 건조 계획과 드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진화적 개발을 추진하는 해군 함정에 탑재하는 근접방어무기체계(CIWS)-Ⅱ 사업추진기본전략과 체계개발기본계획 수정안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