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광장-박종구 초당대 총장] 생산인구 감소와 한국 경제
기사입력 2016-12-26 11:09 작게 크게

생산가능인구가 내년부터 줄기 시작한다. 2020년부터는 연 30만명씩 감소한다고 한다. 생산인구 감소는 이미 깊어진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와 함께 한국 경제의 지속 성장을 제약할 핵심 요소가 될 전망이다. 한국 경제는 어떻게 인구 변화의 쓰나미를 헤쳐 나가야 할까.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생산인구가 올해 3763만명을 정점으로 내년부터 줄어들어 2065년에는 2062만명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2015년 전체 인구 대비 생산인구 비율이 7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았지만, 2065년에는 47.9%로 낮아져 최하위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25~49세인 핵심생산인구는 1990년 37.6%에서 2007년 59.2%, 2013년 53.9%로 낮아졌고 2040년에는 26.9%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합계출산률은 1.2명에도 못미쳐 홍콩, 싱가포르 등과 함께 세계 최저 수준이다. 고령화도 가파르게 진행돼 평균 수명이 81세를 넘어섰고 조만간 일본, 이태리, 독일 등 세계 최고령 국가군에 전입한다. 경제성장률은 내년에도 2%대 초반에 머물러 수년째 2%대 저성장이 계속될듯 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잠재성장률 추계에 따르면 올해~2020년 2.7%, 2021~2025년 2.3%로 계속 떨어진다.

저성장과 생산인구 감소의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이민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해 말 외국인은 19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3.7% 수준이다. 그러나 전문 인력과 유학생은 10% 내외로 질적 수준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이민이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소중한 자산이란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 미국의 실리콘 밸리나 샌프란시스코의 혁신은 상당부분 해외 이민자가 주도했다. 구글과 야후의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과 제리 양 등이 대표적 예다. 개방적 이민 정책 덕분에 미국의 중위연령은 37.9세로, 프랑스 41.1세, 독일 46세 등 경쟁국을 압도한다. 젊은 미국에 미국 경제의 역동성과 경쟁력이 숨어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보다 활성화돼야 한다.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우머노믹스’를 ‘아베노믹스’의 핵심 어젠다로 설정했다. 2단계 ‘아베노믹스’에서는 합계출산율을 1.4명에서 1.8명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꿈을 만들어 내는 육아 지원’이라는 슬로건 아래 배우자 공제 확대, 여성의 사회 진출 지원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이 12주 유급 출산휴가를 공약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도 유급 휴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미국 정치인들이 ‘여성 고용률 증대→노동 공급 확대→성장률 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 차별은 144개국 중 116위이고 남녀 균등 임금은 125위에 그치고 있다. 여성 고용률은 2013년 기준 53.9%로 OECD 평균 57.4%보다 상당히 낮다.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 기회 확대, 적극적 일ㆍ가정 양립 정책이 실현돼야 한다.

노동생산성 제고를 통해 생산인구 감소의 충격에 대처해야 한다. 제조업 노동생산성 지수는 2014년 99.3, 지난해 96.7에 머무르고 있다. 선진국 수준의 70%선이다.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더욱 형편없다. 해마다 낮아져 제조업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이에 따라 서비스업의 저부가가치 산업화, 비정규직 산업화 현상이 심화됐다. 제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장시간 근로를 줄이고 직업훈련을 통해 새로운 생산기법과 공정을 흡수해야 한다. 규제 완화, 시장 개방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정책도 강화되야 한다. 저성장과 인구 쓰나미에 전방위적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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