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4당 “黃 대행 21일까지 연장 승인하라” 압박
- 국회의장 직권상정 가능성 낮아…한국당 주목

[헤럴드경제=양대근ㆍ김진원 기자] 야 4당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21일까지 수용하라”며 공개 압박에 나서면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야권은 황 권한대행이 연장 승인을 거부할 경우 자체적으로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국회 움직임에 따라 특검 운명도 크게 요동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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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 연장의 열쇠는 황 권한대행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주목할 대목은 황 권한대행의 선택이다.

특검팀은 지난 16일 “황 권한대행에게 오는 28일로 만료되는 특검 수사 기간을 1개월간 연장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특검법에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사 기간 종료 사흘 전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나, 약 2주일을 남긴 시점에서 일찍 연장 신청을 한 것이다.

황 권한대행이 연장 요청을 승인할지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지난 10일 국회에 출석한 그는 “특검이 연장 요청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국회 측 질문에 대해 “만약 (특검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20일 동안 열심히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아니냐. (특검이) 그렇게 할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을 두고 황 권한대행이 사실상 특검 연장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일부 제기되기도 했다.

연장 승인이 불발된다고 가정하면 경우의 수가 복잡해진다.

이때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자유한국당이다. 한국당은 현재 특검법 개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야 4당이 한국당 반대 속에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면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국가재난이나 긴급사태라고 판단될 때만 직권상정 카드를 사용할 수 있어 현실화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경진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국회의장이 판단했을 때) 지금 상황을 국가재난이나 긴급사태로 볼 수 있을 지 여부에 대해선 상당한 논란이 지금 있다”며 “결국 한국당이 찬성하지 않으면 직권상정도 불가능하다”며 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특검 개정안의 국회 소관 상임위는 법사위다. 정상적인 의결 절차를 밟으면 곧바로 본회의에서 표결이 가능해진다”며 “법사위 법안소위 거쳐 본회의를 가면 되는데 문제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권 위원장을 열쇠 중 한 명으로 꼽았다.

한편 특검판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황 권한대행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어 또다른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의견을 모은 야 4당이 언제까지 연대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관건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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