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만 11개…오바마 연평균 34개와 대조
-반이민 행정명령,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 등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한 달간 무려 25개의 행정조치(Executive Actions)에 서명하며 숨가쁜 행보를 보였다. 행정조치는 대통령의 정책 방향성을 나타내고,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주목할 만 하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미국의 행정조치에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 대통령 메모(Presidential Memorandum), 포고(Proclamation) 등 3가지가 있다. 이중 가장 잘 알려진 행정명령은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고, 정책 집행에 빠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많이 이용된다.

[사진=게티이미지]

정치학자들은 대통령이 재임 기간 발동한 행정명령의 수를 해당 대통령이 권력을 얼마나 행사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한다. 미 대통령 데이터베이스인 ’미국 대통령직 프로젝트(American Presidency Project)’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8년의 재임 기간 동안 277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연평균 34개의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으로, 최근 120년간 가장 적은 수준이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취임 후 이달 9일까지 3주동안 11개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1호는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폐지’로, 오바마케어의 부담을 최소화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취임 당일 발동했다.

지난달 23일에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전임 오바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던 TPP에서 전면 탈퇴를 선언한 것이다.

이어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는 행정명령을 지난달 25일 내렸다. 멕시코 국경에 3200㎞에 달하는 장벽을 세우고 불법 이민자를 억류, 송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달 27일 서명한 ‘반(反)이민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조치 중 가장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라크, 시리아, 이란, 수단, 소말리아, 리비아, 예멘 등 이슬람 7개국의 입국을 제한하는 명령으로 이슬람권뿐 아니라 세계에서 비판을 받았다.

반이민 행정명령은 미국 내에서도 위헌 소송이 벌어져 미 전역에서 효력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21일 새로운 반이민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밖에 지난달 30일에는 규제 1건을 도입할 때마다 2건을 폐지하는 ‘투 아웃, 원 인(two-out, one-in)’ 행정명령을, 이달 9일에는 국내ㆍ외 범죄근절에 관한 3개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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