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정부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4월 위기설’에 대해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그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경제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대내외 불안요인이 중첩돼 비상한 각오로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필요시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특히 예고된 위기에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대통령 탄핵 이후 정부의 리더십이 크게 훼손되고 정책 추진동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대내외 불안요인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특히 4월 위기설의 핵심요인으로 지목되는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등 무역ㆍ환율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와 적극적인 소통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렇다할 움직임을 찾기 어려운 상태다.


내부의 리더십이 외부의 위기를 차단하기는커녕 오히려 국내 정치적 불안요인이 외부의 위기를 국내로 전이ㆍ증폭시키는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과 일본 등 경쟁국들로부터 ‘한국 때리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도 불길한 징조로 받아들여진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동안 4월 위기설이나 미국이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을 부인해왔다.

유 부총리는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고경영자(CEO) 조찬 강연에서 ‘4월 위기설’과 관련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사태 같은 경제위기가 올 확률은 낮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위기라고 하면 1997년 IMF 위기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 같은 것을 떠올릴 수 있겠지만 그런 류의 위기가 올 확률은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에 대해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율조작국까지는 아니고 관찰대상국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여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만기상환에 대한 우려에 대해선 “나름대로 대응책을 세우고 있다”며 위기설을 일축했다.


동시에 정부는 대내외 변수가 발생할 경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경제현안 점검회의, 범부처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거시경제금융회의 등 다양한 채널과 협의기구를 통해 대응방안을 논의ㆍ추진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ㆍ대외 건전성과 비상시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대내외 변수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에 대비해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산 셰일가스 등 원자재와 항공기 등 기술집약적 장비의 도입을 확대하는 한편 트럼프 신정부 정책방향에 부응한 대미 프로젝트를 발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실행력과 추진력이다. 정부는 다양한 협의ㆍ논의기구를 만들어 놓았지만 ‘회의만 있고 실행은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말 최순실 게이트가 표면화된 이후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서 정부 신뢰도에 큰 상처를 입고 있다.

정부가 신뢰도를 회복하지 못할 경우 외부로부터의 위기에 대한 대응력도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진정한 위기는 외부로부터 발생한 위기가 아니라 그것에 대응하는 내부의 역량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보다 실효적인 위기관리가 필요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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