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의 한미FTA 트집, 당당한 논리로 맞서라
기사입력 2017-03-14 11:13 작게 크게
15일로 발효 5주년을 맞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놓고 양국간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린다. 지난 1일 미 무역대표부(USTR)의 연례보고서는 미국의 시각을 그대로 드러냈다. 요지는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가 두 배로 늘었으니 협정을 재검토 해야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고서는 나라별 FTA들의 재개정 의사를 밝히면서 특별히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한미 FTA를 예로 들고 있다. 언제 어떻게든 지나가야할 태풍인 셈이다.

피해나갈 수 없다면 당당한 논리로 맞서야 한다. 한미 FTA로 양국은 윈윈(Win-Win)의 경제적 효과를 얻었다. 그러기에 충분한 논리적 근거가 있다. 지난 5년간은 세계 교역규모가 10% 감소하는 글로벌 무역침체기였다. 그럼에도 양국간 교역은 1.7% 늘어났고 상대국 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도 높아졌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은 665억 달러로 5년 전인 2011년보다 8.2% 늘었고, 대미 수입은 432억 달러로 3.0% 줄었다. 미국의 수입품 중 한국산 점유율은 이 기간동안 2.6%에서 3.2%로 상승했고, 한국의 대미 상품수지 흑자는 116억 달러에서 233억 달러로 증가했다. 반대로 한국의 수입 중 미국산 점유율도 8.5%에서 10.6%로 높아졌다. 하지만 서비스 수지면에서 미국의 흑자는 109억 달러에서 141억 달러로 늘었다.

수치로만 단순 비교하면 언듯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더 큰 이익을 거둬들이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만도 않다. 서비스 수지는 외화가득률이 상품 수지와 비교도 안될 만큼 높다. 물건을 팔아 20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내도 서비스 팔아 100억 달러 흑자 내는 것만 못한 경우가 많다. 우리가 미국에 내는 특허, 저작물 비용이 얼마나 큰지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직접 투자도 좋은 예다. 한국의 대미 투자액은 한미 FTA 발효 이전 4년간 연평균 22억 달러에서 이후 4년간 57억 달러로 증가율이 159.1%나 된다. 지난해 투자액만도 129억달러나 되고 올해도 LG전자 등이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게다가 한국기업들의 투자는 대부분 지분을 인수하는게 아니라 공장이나 사업장을 짓는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일종의 그린필드형 투자다. 미국내 직접 고용 인력이 5만명에 달한다.

미국만 손해를 본다는 편견을 깨는 일이 중요하다. 한미FTA는 자유무역의 교과서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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