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 칼럼-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 차기정부 핵심과제는 교육복지 정책
기사입력 2017-03-21 11:03 작게 크게

우리 사회에서 경제ㆍ사회 양극화 현상은 점점 심화되고 있고, 교육 분야의 양극화 문제도 심각하다. 최근 회자되고 있는 ‘수저론’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에게 이어진다는 것인데, 우리 사회에서 계층적 상향이동 가능성에 대한 비관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 민간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에서 8명은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변화로 인해 대량 실업이 발생하면 부의 편중이 더욱 극심해 질 것으로 예상되며, 결국 ‘승자독식 사회(Winner-take-all society)’가 될 것이라는 비관론이 나오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 나타나는 양극화 현상들은 다양한 통계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유아교육은 생애 첫 교육이자 전 생애에 걸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격차가 매우 심각하다. 2016년 국공립 어린이집 학부모 부담금이 0원인데 반해, 사립 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은 연 평균 260만원 수준에 달한다. 특히 원어민이 교육을 진행하는 영어유치원의 연간 교육비는 1000만원을 넘기도 하는 등 학비는 사립대학 등록금보다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소득수준에 따른 교육비 투자 격차는 10.2배이며, 특히 사교육비 투자 격차는 12.7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기부터 시작된 교육격차는 교육투자의 격차를 통해 지속적으로 누적돼 결과적으로 학업성취도 격차로 나타나는데,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고등학생들의 최종적인 학업성취 결과는 수능 성적과 대학입학 결과로 나타난다. 지난해 관련 자료 분석결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문대인 서울ㆍ연세ㆍ고려대 재학생의 70% 이상은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부유한 가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에 입학해서도 저소득층 학생들은 학비의 부담으로 근로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고, 학업에 충실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세기에는 교육을 통해 사회적 계층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다. 이러한 현상을 잘 설명하는 표현이 ‘개천에서 용 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모든 국민들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천명하고 있고, 이를 위해 국가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교육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할 책무성이 있다. 교육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복지는 유아교육에서 시작하여, 초등학교의 방과후 돌봄과 교육 지원, 중등학교에서의 사교육비 격차 해소, 대학에서의 학비 지원 등 생애 전 과정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 대학졸업 후에도 직업능력 계발을 위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교육이 경제ㆍ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교육이 국민적 희망이 될 수 있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얼마 전 교육부에서 교육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교육복지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새 정부의 강력한 정치적,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대권주자들에게 교육부를 폐지하자는 탄산음료 같은 공약보다는 전 생애에 걸쳐 교육격차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교육복지부로 확대 개편하는 실질적인 공약을 기대한다. 이제 교육복지 정책은 차기 정부의 책임이며,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밝히는 교육복지 대통령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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