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쪽지’ ‘北주적논란’…‘대북안보’ 장미대선 최대 쟁점으로 비화
기사입력 2017-04-21 10:52 작게 크게
[헤럴드경제=이형석ㆍ박병국ㆍ유은수 기자] 21일 제 19대 대통령 선거(5월 9일)가 1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북 안보 이슈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북한 주적(主敵) 논란’과 노무현 정부 때의 ‘북한 인권 결의안’, 김대중 정부의 ‘대북송금’ 등 대북ㆍ안보 문제를 두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다른 진영간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안보 의제를 중요시하는 보수성향 유권자들의 ‘표심’이 승부를 가를 가장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지난 19일 열린 대선후보 2차 TV 토론에서는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문 후보를 향해 “북한이 주적인가”라고 물었고, 문 후보가 “대통령으로 할 발언은 아니다”라고 답하면서 쟁점으로 부각됐다. 문 후보와 지지율 선두 다툼을 벌이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지난 20일 “북한은 주적”이라고 말하며 보수층을 공략했다. 1995년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표기하기 시작했으나 2004년 삭제된 이후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서도 주적 표현을 쓰지 않았다. 현재 국방 백서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TV토론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문 후보에 ‘국가보안법 폐지’와 ‘2007년 참여정부 시절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 과정’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유 후보도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시 사전에 북한에 먼저 입장을 물어본 것이 맞지 않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국정원을 통해서 북한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파악을 해봤다. 북한에 물었다는 게 아니라 국정원이 해외 등 많은 정보망을 갖고 있어 이를 통해 북한 반응을 판단해 봤다”고 답했다.

그러나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장관이 당시 정부가 사전 확인한 북한의 입장을 담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문건을 21일 중앙일보 인터뷰를 통해 공개하면서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송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발간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도 당시 정부가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을 최종 결정하기에 앞서 북한의 의견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송 전 장관이 공개한 문건은 당시 정부가 확인한 북한의 입장을 청와대가 문건 형태로 정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건에는 “남측이 반(反)공화국 세력들의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은 북남 선언에 대한 공공연한 위반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북한의 입장이 들어 있다.

이에 대해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21일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일각에서 낡은 지역주의와 색깔론을 펼치고 있다”며 “국방백서에 있지도 않은 주적개념을 주장하고 이제는 실체도 없는 개인(송민순) 메모까지 등장했다”고 일축했다.그러나 다른 후보진영에서는 공세를 강화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무역인과의 만남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에 북한인권결의안 갖고 TV토론에서 얘기할 때, 청와대 회의록을 공개하면 답이 나올건데 왜 공개안하냐 했는데, 오늘 아침에 나오다 보니 청와대 메모가 공개됐다”며 “송 전 장관에 따르면 문 후보는 거짓말 크게 한 것이 된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이 그런 거짓말을 하고, 안보 관련해서 북한을 주적이라고 하지 않는 분한테 과연 국군통수권 맡길 수 있을 것인가”라고 했다.

안 후보측에서도 논평을 냈다.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후보는 지난 2월 9일 모 방송에 출연해 송민순 전 장관 회고록에 나오는 ‘대북결재’에 대한 자신의 논란은 ‘왜곡된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다”며 “송민순 전 장관이 오죽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당시 상황을 기록해 둔 ‘메모지’까지 공개하며 발끈했겠는가”라고 했다.

유 후보 사퇴론으로 시끄러운 바른정당에서는 최근 안보가 쟁점으로 떠오르자 이를 고리로 안 후보까지 포함하는 보수ㆍ반문 단일화 목소리가 나오는 등 대북 안보 이슈가 이번 장미대선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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