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임대료 역대 최고수준
月가구소득 10만원 증가 그쳐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최악

박근혜 정부 기간 집값과 임대료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반면, 가구 소득 상승은 정체돼 주거비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시연구소와 주거권네트워크가 26일 발간한 ‘박근혜 정부 주거비 상승과 소득 정체에 대한 실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전체 주택의 호당 매매가는 2억6998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박근혜 정부 기간(2013~2016년) 상승률은 26.7%로, 이명박 정부 기간(2008~2012년) 상승률 20.3%를 뛰어넘었다.


임대료 역시 크게 올랐다. 전세가는 2013년 1억3905만원에서 지난해 1억8140만원으로 30.5%의 상승률을 보였고, 특히 서울 지역 전세는 이미 지난해 초 4억원 시대로 접어들었다. 같은 기간 준전세가(보증금이 월세의 240배를 초과하는 경우)는 1억2842만원에서 2억2784만원으로 무려 77.4%가 폭등했고, 월세는 47% 급등했다.

반면 소득 증가는 정체됐다. 박근혜 정부 3년간(2013~2015년) 월평균 가구 소득은 362만원에서 372만원으로 10만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명박 정부 초기 3년(2008~2010년) 297만원에서 318만원으로 21만원 증가한 데 비해 절반 수준이다.

이에 따라 주거비 부담도 치솟았다. 2015년 기준 2인 이상 가구의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비율(RIR)은 21.8%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RIR은 김영삼ㆍ김대중ㆍ노무현 정부 시절 꾸준히 감소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6.6% 상승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다시 0.4% 올랐다.

보고서는 문제의 원인으로 ‘빚 내서 집 사고, 세 살라’는 정책방향을 꼽았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완화해 주택 구입 자금 지원을 강화했고, 월세 대출 지원을 완화하는 한편 뉴스테이 등 민간임대를 활성화했다는 것이다. 반대로 공공임대주택은 공약만 앞세웠을 뿐 재고량은 늘지 않아 지지부진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세의 월세 전환은 서민의 생존권, 청년세대의 미래 설계와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전세시대는 갔다’는 인식에 근거해 전세시대의 종말에 앞장선 점도 문제로 꼽혔다. 월세 거래 비중은 2011년 31.0%에서 지난해 42.6%로 치솟은 상태다.

보고서는 차기 정부에 주거권을 보편적 인권으로 보장할 것을 제안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되 분양임대주택이 아닌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공급해 실질적인 주거안정에 기여해야 하며,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 민간임대시장을 규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