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 대선정국 한복판에서 ‘트럼프 리스크’가 터졌다. 주한미군의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두고서다. 사드 배치를 두고서 대선후보들간의 입장이 엇갈려 왔던 터라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28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배치 비용 10억 달러 한국 부담 요구” 발언에 대해 당장 각 대선 후보측은 서로 다른 입장을 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측은 사드 배치 여부를 차기 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날 문 후보측 윤관석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통해 “사드 배치를 중단하고 다음 정부에서 국회비준 동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사드배치는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막대한 경제적 비용도 발생시키기 때문에 헌법에 따른 국회비준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또 “문 후보는 이 문제를 차기 정부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혔다”며 “한미 합의를 존중해 신속히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고 한 후보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사드 배치로 인한 1조원 이상의 정부 예산 추가 지출이 필요하게 될 경우 “정해진 예산 외재정적 부담을 발생시키는 사항에 관한 국가 간 합의는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문 후보와 민주당,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된다. 사드 배치를 두고서는 국회 비준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주장과 아니라는 견해가 팽팽히 맞서왔다. 


문 후보와는 반대로 사드 배치 찬성을 강력히 주장했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합의대로”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종전의 원칙대로 하면 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그동안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사드 전개와 운영ㆍ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고 우리 정부는 사드가 배치될 부지와 전력, 상하수도를 포함한 기반시설 등을 미군 측에 제공한다고 설명해왔다. 1조5000억원에 달하는 사드 1개 포대의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얘기였다.

홍 후보 선대위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사드 배치는 SOFA협정에 의거해서 우리는 부지를 제공하고 제반 운영경비는 미국이 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변동될 일은 없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국내 대선을 앞두고 좌파정권이 들어설 수 있는 형국에 대해 한미동맹을 시험해 보는 것이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유 후보측 지상욱 대변인단장도 “이번에 배치되는 사드는 이미 합의가 끝난 사항”이라며 “양국 간에 이미 합의했고 합의대로 하면 되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지 단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발언이 사실이라면 기존의 합의를 벗어난 발언으로서 국가 간 신의의 문제”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측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안 후보측은 그동안 ‘사드 배치 찬성’(국가간 기존 합의 존중)의견을 고수해왔으나 ‘사드 배치 반대, 국회비준 필요’라는 기존의 당론과 달라 논란을 빚어왔다. 최근엔 안 후보측은 국민의당 당론이 ‘사드 배치 찬성’으로 통일됐다고 밝혀왔다. 안 후보측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미국의 일방적인 희망사항인지, 우리 정부와 이면합의가 있었는지 정부의 답변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사드 배치와 운영ㆍ유지 비용은 한미 간 당초 합의된 바에 따라 미국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며 “만약 이면합의가 있었다면 이는 국민을 속인 것이고 국회의 비준 동의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5명의 후보 중 유일하게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명확히 천명해온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이날 서울 홍대입구역 유세에서 “국민의 동의 없이 사드를 기습 배치하고, 비용까지 대한민국에 물겠다고 하는 것은 사드를 강매하는 것”이라며“대한민국은 미국을 위한 사드는 필요 없다, 사드를 도로 가져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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