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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은 ‘바꾸고’, 보수정부 9년의 정책은 ‘뜯어고치고’, 대선 시기 공약은 ‘골라낸다’. 역대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대신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의 일주일을 통해 본 새정부의 국정과제 수립 작업이다.

28일로 국정기획위가 출범한 지 꼭 일주일이 됐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정기획위는 지난 22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현판식을 갖고 출발했다. 오는 6월말까지 새정부의 국정5개년 계획을 수립해 7월초 청와대에 보고하는 것이 목표다. 국정기획위의 첫 업무는 정부 각 부처로부터 받는 보고 였다. 지난 24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26일까지 21개 부처의 업무보고가 이어졌다. 여기에는 새정부 들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이 추진되는 중소기업청이 포함됐고, 국민안전처는 사전 자료 유출 문제로 예정된 업무보고가 취소됐다. 27~28일엔 경찰청국세청, 기상청, 환경공단, 수자원공사, 감사원과 인권위원회 등의 업무보고로 이어졌다. 


국정기획위는 가장 먼저 새 정부의 국정운영, 경제운용 패러다임의 변화를 제시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국정과제의 중심은 ‘성장-고용-복지’의 ‘골든 트라이앵글’구축에 있다”며 “경제정책, 사회정책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했다. 보수정부의 성장모델이 ‘부채주도’ ‘낙수효과’에 기반해 있으며, 새정부는

‘일자리창출→가계소득증대→내수확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해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성장과 고용, 복지가 함께 가는 골든 트라이앵글” “경제-노동-복지 부처는 ‘삼각편대’”라고도 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업부 등 기존 경제부처 중심의 정책 운용에서 탈피해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의 역할도 새정부에서는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먼저 편성하면 이에 맞춰 정부 사업의 범위와 수준을 조정하는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각 부처가 사업의 규모와 내용을 제시하면 필요성과 시급성에 따라 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하는 새로운 과제 해결 방식도 국정기획위의 ‘골든 트라이앵글’ 론이 제시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다.

국정기획위는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업무보고를 통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일자리 추경과 정부조직개편안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에서 논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은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로의 승격과 통상기능의 외교부이관,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의 분리 독립 등을 골자로 한다.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는 전 정부의 정책도 대거 검토되고 개선책이 논의됐다. 김진표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가 금융위원회가 해 온 지금의 방식으로 가능한지 살펴보겠다고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말했다. 가계부채 관리 방식의 변화를 예고한 셈이다. 4대강사업, 사드 배치, 원전 건설 정책, 국정교과서 등 전정부의 핵심 사업들도 줄줄이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크게 논란이 됐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국정기획위는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전액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뜻을 모았다.

국정기획위는 201개의 문재인 정부 대선 공약을 100개 전후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 당이 공통으로 내놓은 공약도 추려내 우선 추진 과제로 설정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 당장 ‘일감몰아주기방지법’과 ‘블라인드 채용’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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