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어떠십니까?…본지 건설사 10곳 설문] “文정부, 부동산 인위적 통제땐 시장왜곡 우려”
기사입력 2017-09-13 11:46 작게 크게
-본지, 10대 건설사 설문…“임기내내 규제” 전망
-“시장원리 외면땐 정책실현 힘들고 서민만 피해”

정부의 8ㆍ2부동산 대책에 건설사들도 대체로 공감을 나타냈다.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에는 적극 찬성했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나 대출규제 등은 시장가격에 인위적인 간섭과 통제가 될 것으로 우려했다. 시장원리 존중과 협력ㆍ소통이 필요하지만 현 정부가 임기내 줄곧 부동산 규제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건설사들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관련기사 3면

13일 헤럴드경제가 국내 10대 건설사(시공능력평가 기준)의 최고경영자(CEO)ㆍ주택사업본부장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른 영향을 설문조사한 결과, 주택사업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응답한 건설사가 8곳(심각한 타격 1개ㆍ대체로 타격 7개)에 달했다.

이들은 정부에 시장원리에 입각한 정책을 강조했다. 정부 정책이 시장안정과 질서잡기를 위한 수준을 넘어서면 간섭과 통제일 뿐이란 것이다. 이는 시장을 왜곡해 당초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뿐 아니라 애꿎은 서민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건설사는 “많은 규제가 동시에 이뤄져 주택시장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사들의 우울한 전망은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당분간 쉽사리 바뀌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6개 건설사가 규제 국면이 현 정부 내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2곳은 임기 후반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조 변화가 예상된다고 응답한 건설사는 단 한 곳에 그쳤다.

건설사들이 가장 반대하는 부동산 규제(복수응답)로는 ‘분양가상한제’가 첫손에 꼽혔다. 건설사 8곳이 분양가상한제를 반대했으며 그 이유로는 공급위축에 따른 신규 분양시장의 과열과 그에 따른 투기판 조장 우려를 들었다. 이어 ‘총부채상환비율(DTI)ㆍ담보인정비율(LTV)한도 축소’가 6표를 얻었다.

반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제안으로 5곳이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라고 응답, 투기수요를 잡겠다는 정부 의지에는 찬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설문에 응해주신 분들

고용주 롯데건설 주택사업부문장, 김창환 대우건설 주택건축사업본부장, 성상록 현대엔지니어링 사장, 우무현 GS건설 건축부문대표 부사장, 이기동 대림산업 주택영업실장, 이영호 SK건설 건축기획본부장, 이용일 포스코건설 건축사업본부장, 장경일 현대산업개발 건축주택사업본부장,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 최치훈 삼성물산 건설부문 사장

김우영 기자/kwy@

  • ▶ G70, 3시리즈·C클래스 발목 잡나…“충분...
  • ▶ [초과이익환수 D-100] “무모한 속도전 우...
  • ▶ 트럼프의 북핵 관점…“로켓맨은 카미카제...
프리미엄 링크
베스트 정보
이슈 & 토픽
비즈링크


오늘의 인기 정보
오늘의 주요기사
핫이슈 아이템
100% 무료 만화  
슈퍼리치0.01% 거부들의 이야기
리얼푸드자연식·친환경·건강식·푸드 매거진
COPYRIGHT ⓒ HERALD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