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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과속 몰카단속’ 없앤다
기사입력 2017-10-12 10:00 작게 크게
이동 카메라 ‘사고감소’ 효과 저조…“함정단속” 비난도
경찰, 30분마다 단속지점 바꾸기로…실적 위주서 개선
“교통사고 예방 중점…보행자 중심 방식 변화 모색”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경찰이 그동안 ‘실적주의’ ‘함정단속’ 등으로 비판을 받아온 교통단속 방식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단속 건수 대신 교통사고 감소라는 본래 목적에 집중한다는 방침으로 전문가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교통 단속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 사고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교통단속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검토 중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기존에도 경찰은 주요 사고 위험지역과 교통법규 상습 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 등의 활동을 계속해왔지만, 일부 실적 위주의 단속이 문제가 되면서 운전자들의 불신을 받기도 했다. 특히 도로가 급하게 꺾이는 일부 구간 등에 숨어 운전자들의 눈을 피해 단속을 진행하는 ‘함정단속’ 등이 문제가 되면서 교통단속은 경찰 실적주의의 대표적 사례로 손꼽혔다. 한 경찰 관계자는 “정상적인 단속 상황에서도 운전자들이 ‘함정단속이 아니냐’며 항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만큼 교통단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낮은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75만 건을 기록했던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현장 범칙금 부과 건수는 지난해 577만 건을 기록해 5년 새 3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교통사고 건수는 매해 22만여 건 수준을 유지하면서 사실상 교통사고 예방 효과는 저조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경찰은 이 같은 안팎의 지적에 대해 집중단속 때 20~30분마다 단속 지점을 옮기는 ‘이동식 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 일부 단속이 잘 되는 구간에 자리를 잡고 실적을 올리는 현상을 원칙적으로 막겠다는 계획이다. 일선 경찰서에서 문제가 제기된 경찰서별 교통단속 실적 비교에 대해서도 시스템상 접근 권한을 제한해 단속 건수를 단순 비교하는 관행을 막는 방안도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선 경찰서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단속 건수 비교 등을 사전에 막고 교통사고율 감소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단속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단속지점에 대해서도 사전에 알리고 미리 경고해 단속보다는 계도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국내 교통사고의 경우 보행자 사고 비율이 많은 것을 감안해 실질적으로 보행자 사고율을 낮출 수 있는 위반 유형들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무단횡단 단속보다 정지선 위반 등 운전자들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항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도 보행자 안전 위주의 단속 형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분위기다. 허억 가천대 국가안전관리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교통 환경이 보행자에게 불리하게 이뤄져 있다”며 “전체 교통사고 대비 보행자 사고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보행자 안전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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