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11억 축소에서 증가로 가닥
노후시설물 급증...2029년엔 36%
성능개선 언감생심, 유지보수 급급
업계 ”지금이 효율로는 골든타임“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경주에 이은 포항 강진으로 예년보다 쪼그라들었던 내년 사회기반시설(SOC) 관련 예산이 늘어날 전망이다. 1970~80년대 고도성장기에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사회기반시설(SOC)들이 줄줄이 노후화되고 있는 만큼 잦아진 지진에 대비할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1일 포항 지진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열고 2018년 예산안에 지진 관련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

여당 관계자는 “구체적인 항목 및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내년 내진보강예산이 올해보다 411억원 줄어드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조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 이후 안전 예산 분야를 따로 책정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3조7880억원이 잡혀 올해(3조7084억원)보다 800억원 가량 늘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관련 예산은 오르고 있는 추세”라며 “전체 SOC 예산은 줄었지만 안전예산은 줄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1ㆍ2종 기반 시설물(건축물 제외) 노후화 추이. [출처=한국시설안전공단]

그러나 노후 시설물이 늘어나는 속도를 감안하면 예산이 늘어났다고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상 공중 안전을 위해 특별 관리 대상이 되는 1ㆍ2종 기반 시설물 중 10.0%인 2017개가 31년 이상 노후 시설물이었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2029년에는 시설물 셋 중 하나 꼴로(7291개, 36.1%) 노후 시설물이 될 전망이다.

특히 예산 부족을 이유로 노후 시설물을 방치하면 비용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가 크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노후 인프라는 아파트 리모델링처럼 현재 수준에 맞게 성능개선까지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는 예산부족으로 유지보수도 급급한 실정”이라며 “그나마도 적기에 유지보수가 되지 않으면 10년 후 소요예산이 173%까지 늘어난다는 미국토목학회의 연구가 있다”고 말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1960~70년대 고도성장기에 구축된 인프라가 노후화되면서 준공 50년 이상 인프라가 급증해 노후 인프라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2013년 이후에는 ‘인프라 장수명화 계획’에 따라 신규 인프라 건설보다는 기존 인프라 유지보수 비용의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2013년 기준 전체 SOC 예산 10조1000억엔 가운데 3조6000억엔이 노후 인프라 관련 비용이며, 2023년에는 5조1000억엔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전수 실태조사부터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박영석 대한토목학회장은 “SOC에 대한 데이터가 오래되고 생산주체별로 통일성이 없다”며 “시설안전공단 주도로 통일된 데이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