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DTIㆍDSR, 경제성장률 저하 우려
기사입력 2018-01-04 08:56 작게 크게
- 가계대출규제→주담대 감소→민간건설기성↓→GDP 성장 둔화
- 올해 민간건설기성 GDP 기여율, 전년대비 0.1%포인트↓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부동산 시장을 잡기위한 정부의 새로운 가계대출규제가 경제성장률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계대출규제가 강화되며 대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이 줄어 주택수요자의 자금여력이 감소한다. 이는 주택건설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향후 국내총생산(GDP) 성장과 고용에도 부정적일 수 있다는 예상이다.

4일 KDB산업기술리서치센터에 따르면 노용관 연구원은 최근 “금번 신규대출기준 적용 조치가 향후 금리인상 기조와 맞물려 가계부채 진정에 효과를 보이겠으나 민간건설투자 위축에 따른 경제성장률 저하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등의 대출규제로 내년~2020년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40조원대를 하회할 경우 민간부문 건설기성 증가액이 7조원대로 하락해 GDP성장에 기여하는 비중도 줄 것이란 전망이다.

건설기성이란 건설업체가 해당 연도에 실제로 시공한 건설 실적을 금액으로 평가한 것을 의미한다.

민간부문 건설기성은 주택담보대출과 상관관계가 높아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할 경우 민간건설기성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료=KDB산업은행경제연구소, 한국은행, 통계청 바탕 추산]


민간부문 건설기성액은 GDP 성장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지난 2016년 민간건설부문의 GDP성장률 기여율은 14%(2.8%중 0.4%포인트)에 달했다.

올해는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40조원대 초반으로 지난해 55조원(추정)보다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민간건설기성 증가액은 8조원 내외에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

노용관 연구원은 “이번 조치가 부동산시장을 다소 민감하게 자극할 경우 올해 이후 건설투자의 GDP 성장과 고용 기여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해 시장상황에 따라 고강도 가계대출기준을 탄력적으로 조절해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규가계대출 기준은 시장상황을 두고 향후 적용범위를 조절할 계획이므로 지역별 편차가 큰 부동산시장 상황을 감안해 그 시기와 적용범위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료=한국은행]


한편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가계부채는 지난해 3분기말 기준 1419조원에 달했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759조원으로 54%에 이른다.

지난 2015년 가계대출이 급증한 것은 주택담보대출의 영향이 크다. 2016년 가계부채증가액 139조원 가운데 56%인 78조원이 주택담보대출이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로 인한 가계부채 급증세를 완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신DTI를 적용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부터는 DSR이 도입된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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