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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허용? 용인?...전세계 가상화폐 딜레마
기사입력 2018-01-14 10:36 작게 크게
러시아정부는 허용...중앙銀이 반대

美 일부 州 허용주장...의회통과 난항

호주ㆍ인도, ‘상품’으로 인정할지 고민

중국, 채굴ㆍ거래 전면금지 ‘초강경’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가상화폐(암호화폐)가 전세계 금융당국과 중앙은행의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화폐로 인정을 할 지, 상품으로라도 용인을 할지, 아니면 아예 금지를 할 지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진행 중이다. 결과에 따라 가상화폐의 국제거래 체제가 달라질 수 있어 주목된다.

[사진=게티이미지]



▶달러체제 대응하려는 러시아=14일 외신을 종합하면 러시아 정부관리들은 공식 거래소 내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하기 위해 엘비라 나비울리나 중앙은행 총재 등 반대파 설득에 나섰다. 러시아에 가해지는 국제 경제제재의 효과를 무력화시키려면, 바탕이 되는 달러체제를 무너뜨려야하기 때문이다.

알렉세이 모이세예프 러시아 재무부 차관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기자들에게 다음달 의회에 새 금융 기술 관련 법안을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가상화폐 거래 합법화 요구에 계속 반대하는 중앙은행을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를 일부 표준화하겠지만 매매에 제한을 가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나비울리나 총재는 가상화폐를 피라미드 방식이라며 전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1일 밤 “주의하는 게 옳다”며 중앙은행을 지지한 뒤 “가상화폐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입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상품은 ‘OK’, 화폐는 ‘No’=미국 애리조나 주(州) 상원의원 워런 피터슨은 지난 9일 동료 의원 3명과 함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주 정부에 납부할 세금과 이자, 벌금을 내는 것을 승인하는내용이 담긴 새 법안을 제출했다. 앞서 애리조나주는 지난해 3월 말 법안 개정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서명과 스마트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했다. 네바다 주는 작년 7월 미국에서 처음으로 블록체인이나 스마트 계약을 이용한 거래에 대해 과세나 제재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러나 애리조나 주 상원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가상화폐를 납세에 이용하는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2016년 뉴햄프셔 주에서도 비슷한 노력이 이뤄졌지만, 많은 주 의원들이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 등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면서 법안이 폐기됐다.

▶호주ㆍ인도 과세추진=호주 국세청(ATO)은 가상화폐에 과세하기 위해 모든 가상화폐 거래를 추적, 조사 업무를 지원할 실무작업반을 구성했다고 비트코인닷컴이 현지 언론을 인용해 전했다. ATO는 자국 자금세탁 방지 규제 당국인 금융정보분석센터(AUSTRAC), 주 세무서,은행 등과도 협력해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 부동산 거래나 자금세탁 등을 조사하는것으로 전해졌다.

인도 세무당국도 비트코인 거래소들로부터 상품서비스세(GST)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비트코인의 개념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트코인이 통화로 인정되면 세금을 내지 않지만, 상품으로 분류되면 12~18%의 GST를 내야 한다.

▶초강경 중국...채굴ㆍ거래 모두 금지=중국은 가상화폐 거래 전면 금지 정책을 펴고 있다. 중국 당국은 작년 가상화폐공개(ICO)와 거래소 영업을 중단시킨 데 이어 지난 2일 각 지방에 비트코인 채굴 사업에서 질서있는 퇴출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 가상화폐 가격에 20~40%의 ‘김치 프리미엄’이 붙은 한국은 과세와 거래소 폐쇄 특별법 방안 마련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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