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감사원, 15년 만에 청와대 기관운영 감사
뉴스종합| 2018-02-20 15:52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감사원이 2003년 이후 15년 만에 올 상반기에 대통령비서실ㆍ대통령경호처ㆍ국가안보실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진행한다. 감사원은 20일 ‘2018년도 연간감사계획’을 통해 청와대 기관운영 감사를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안을 공개했다.

김종운 감사원 기획담당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비서실 등이 감사 대상에 포함된 데 대해 “그동안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감사가 소홀하다는 비판에 대한 감사원의 답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 담당관은 “기관운영 감사는 최근 1년간의 업무를 중점으로 보고,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것은 들여다볼 수 없기에 지난 정부를 타깃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고도 밝혔다.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2003년까지 현재의 기관운영 감사에 해당하는 일반감사를 했지만, 이후에는 재무감사만 했다.

올해 기관운영 감사 대상에는 검찰청과 서울지방국세청도 포함됐다.

올 감사사업은 특정ㆍ성과감사 과제에 따라 ▲민생안정 ▲경제활력 ▲건전재정 ▲공직기강 등 4대 분야로 나눠 선정됐다. 국민안전에 관한 감사를 강화하기 위해 ▲항공기운항·안전관리 ▲고속도로 시설물 ▲철도 기자재 구매·관리 ▲건설산업 안전 및 품질관리 ▲산업재해 관련 행정처분 및 기금집행 ▲재난현장 대응·구호체계 ▲다중이용시설 화재 안전관리 등 사안이 계획에 포함됐다.

국방ㆍ병무비리 감사는 꾸준히 필요하다고 보고 ▲군 식자재 납품 ▲군 보건의료체계 개선 ▲방위사업 제도개선 ▲방위력개선 예산 효율화 ▲군사시설 건설 및 군용지 관리 등의 사안을 계획안에 포함했다.

감사원은 작년 6월부터 진행한 4대강 사업에 대한 4번째 감사를 상반기에는 끝낸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4월 ‘차세대 전투기(F-X) 사업 절충교역 추진실태’ 감사 과정에서 파생된 ‘F-X 기종선정 감사’도 서두를 방침이다. 이명박 정부의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한 감사도 이달 초 감사원이 국민감사청구를 수용해 본격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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