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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총성 울린 무역전쟁, 反美 국제공조도 고려할 때
뉴스종합|2018-03-09 11:07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25%,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규제조치 명령에 서명함으로써 글로벌 무역전쟁의 총성이 울렸다. 전개 양상은 심상치 않다. EU는 미국산 농산물은 물론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 버번 위스키, 리바이스 청바지 등 미국의 상징적인 브랜드에 보복관세 검토 방침을 밝혔고 중국도 마찬가지다. 맞대응 불사 선언이다.

글로벌 무역전쟁이 가시화되면 무역 비중이 큰 한국은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주요국 교역감소로 수출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미국(12.0%), 중국(24.8%), EU(9.4%)에 대한 수출은 전체 수출의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한다. 직격탄을 맞는다는 얘기다. 특히 중간재 수출비중은 중국의 경우 80%에 육박하고, 미국과 EU도 절반 이상이다. 지난 2016년 11월 이후 16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경기회복을 이끌었던 우리 수출이 최대 리스크에 직면한 셈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의 주요 전략은 아웃리치(대외접촉)였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조치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을 강조하는데 국한됐다. EU 회원국들과 중국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등 주요 철강 수출국들이 모두 성명 등을 내고 강력 반발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물론 대놓고 반발의 강도만 높이다가 미운털이 박혀서는 곤란하다. 차분하고 원만하게 실속을 챙기는 것도 바람직한 전략이다.

경제 규모가 열세인 입장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다.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12개국에 53%의 초고율 선별 관세를 매기려다 일괄 관세로 강도를 낮추는데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분주히 미 유력인사들을 접촉한 게 어느정도 유효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아웃리치만으로 완전한 전략이 될 수는 없다. 오는 11월 중간선거 승리만을 생각하는 트럼프의 무역전쟁에는 상식도, 체면도 없다. 오직 이익을 위해 주고받는 상거래만 있을 뿐이다. 이번 관세부과 조치에서 제외돼 ‘관세 폭탄’을 면한 캐나다와 멕시코는 곧 재개될 8차 나프타 재협상에서 미국에 뭘 빼앗길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다.

결국 아웃리치만으로는 안된다. 보완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은 이번에 피해를 본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의 대미 대응을 주도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이해 당사국들이 힘을 모아 구축하는 반미 공동 전선에 참여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그것도 때를 놓치면 안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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