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과잉의료 심각…입원일수 OECD평균의 2배
기사입력 2018-03-13 14:30 작게 크게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한국의 의료장비 보유 대수, 병상 수, 입원 일수 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 ‘과잉의료’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13일 공개한 보건의료 자원공급현황과 이용행태에 관한 ‘2011~2016년 보건의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입원환자수는 2만6000명으로 OECD회원국(2015년) 평균인 1만6000명에 비해 높았다.

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2001년부터 5년 주기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보훈·자동차보험·산재보험 등의 자료를 망라해 조사하고 있다. 이번이 4번째 조사결과다.

[사진=헤럴드DB]


2016년 입원환자를 급여유형별로 분류하면 건강보험 1140만명, 의료급여 100만명, 자동차보험 72만명, 보훈 7000명, 산재 7만6000명, 외국인환자 2만6000명 등으로 나타났다. 환자유형별로는 일반환자 1000만명, 요양환자 102만명, 재활환자 8만6000명, 기타환자 11만명이었다.

질병군별로는 ‘근골격계및 결합조직의 질환 및 장애’가 200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소화기계의질환및장애’ 160만명, ‘호흡기계의질환및장애’ 100만명 등의 순이었다.

평균 입원진료비는 2011년 190만원에서 2016년 216만원으로 증가했지만, 평균 재원일수는 2011년 15.3일에서 2016년 14.5일로 감소했다. 하지만 OECD회원국(2015년) 평균재원일수인 8.1일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많은 편이었다.

2016년 우리나라 전체 외래환자수는 연인원 7억5000만명이며, 평균 외래진료비는 2011년 2만5000원에서 2016년 3만1000원으로 증가했다. 2016년 면허등록자수는 의사 11만8000명, 간호사 35만6000명, 약사 6만7000명이었다.

2016년 전체 보건의료기관 수는 총 8만9919곳으로, 조사 기간 중인 5년간 연 평균 1.6% 증가했다. 특히 고령화 추세에 따라 2016년 요양병원은 총 1428곳으로 연평균 7.6% 늘었다. 이 중에서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2011년 31곳에서 2016년 122곳으로 31.5%급증했다. 2016년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전체 병상 수는 67만1868병상으로, 인구 1000명당 병상수(13.0병상)가 OECD 회원국 평균(4.7병상)의 2.8배 수준이었다.

국내 의료기관이 보유한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는 1923대,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는 1407대, 양전자방출단층촬영장치(PET)는 208대였다. 이들 의료장비는 연평균 1.6%, 6.0%, 4.7% 각각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인구 100만명당 장비 수는 CT 37.2대, MRI 27.2대, PET 4.0대로 OECD 회원국(2015년) 평균(CT 25.6대, MRI 15.5대, PET 2.0대)과 비교할 때, 상당히 많은 편이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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