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홍 수석은 발언대로 원인규명과 대책 조속히 내놓아야
기사입력 2018-06-04 11:32 작게 크게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 90%” 발언 진화에 나섰다가 오히려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통계청의 가구 소득 자료를 개인 소득으로 가공분석해보니 소득 상위 90% 근로자의 1분기 근로소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곧바로 무수한 지적들이 또 쏟아졌다. 실제로 홍 수석이 근거로 내놓은 통계에는 근로소득이 없는 실직자나 구직 실패자, 취업준비생 등이 모두 빠져 있다. 취업자 4명중 1명인 비임금근로 자영업자도 제외된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얻지 못하는 사람들을 빼고 현재 임금을 받는 사람들만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측정해서는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번 통계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만들었다. 국책연구기관이 정부에서 필요로하는 자료를 만들어낼 수는 있다. 조사자료를 정책에 맞게 마사지하는 것도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도 정도껏이다. 노동연구원의 담당자들이 이처럼 분명한 통계의 한계를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주석을 달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다.

홍 수석의 발언 의도는 분명해 보인다. 그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근간인 소득주도성장론의 설계자 중 한 사람이다. 그는 2014년 발표한 ‘한국의 기능적 소득분배와 경제성장론’이란 논문을 통해 실질임금이 늘어나면 소비와 투자가 증가해 경제성장률이 올라가고, 노동 생산성도 향상돼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 대기업의 성장을 통한 ‘낙수효과’는 수명을 다했으니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소득 증대를 통한 성장 전략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제 강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 이 정부 주요 정책의 이론적 토대다.

그런 그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는 걸 보이고 싶은 건 당연하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보고싶은 것만 보기 위해 통계를 견강부회하는 건 곤란하다. 이런 상황이면 지난 1분기 중 최저임금에 민감한 도소매업과 음식ㆍ숙박업 일자리가 7만개나 줄어들고 임시직ㆍ일용직은 46만개 감소한 사실이 위기로 받아들여지질 않을 것이다. 최저임금과 관련한 세간의 목소리는 인상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과속 인상의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다. 속도를 조절하라는 것이다.

홍 수석은 “저소득 가구의 소득감소 원인을 규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했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그는 공직자이기 이전에 학자다. 학자는 논리를 통계와 분석으로 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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