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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드루킹 특검 성패, 여권 핵심 관계 규명에 달렸다
뉴스종합|2018-06-08 11:05
허익범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 특별검사는 “국가가 중요한 임무를 맡겼다”며 “법에 의해 엄정하고 투명하게 해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단단한 각오를 피력했지만 허 특검 앞에 놓인 상황은 그리 녹록해 보이지 않는다. 허 특검 스스로 ‘고도의 정치적 사건’이라고 규정한 것만 봐도 험난한 여정을 예고하고 있다. 실제 그동안 이번 사건은 첨예한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었고, 특검 출범도 그 결과물이다. 앞 뒤 상황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드루킹 사건의 실체와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여론을 왜곡하고 조작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허익범 특검팀이 최우선적으로 밝혀야 할 과제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를 비롯한 여권 핵심인사들의 개입을 규명하는 일이다. 특검의 성패가 여기에 달렸다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허 특검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고도의 정치적 사건’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다.

김 후보 말고도 드루킹과 정권 핵심부와의 접점은 여러 경로로 확인되고 있다.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드루킹의 요청에 따라 오사카 총영사 추천자를 면담했고, 송인배 청와대1부속비서관은 수차례 드루 킹을 만나고 사례비까지 받았다. 청와대 조사 결과 ‘문제가 없다’고 했고, 경찰은 수사를 하지도 않았다. 이를 규명할 수 있는 건 이제 허 특검팀 뿐이다. 살아있는 권력을 직접 수사하고 성과를 거두기는 물론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소명의식을 가지고 성역없는 조사를 한다면 못할 것도 없다.

경찰의 봐주기 수사, 뒷북 수사 여부의 진위도 밝혀져야 한다. 이번 사건을 통해 현직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김 후보의 관련 의혹을 노골적으로 감싸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다. 권력의 눈치를 보는 편파, 부실 수사는 그야말로 청산해야 할 적폐다. 더욱이 경찰 초동 수사가 부실해 결정적 관련 증거도 많이 인멸됐다. 그 바람에 특검 수사도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게 됐다. 그 책임도 물어야 한다.

최근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한나라당도 매크로 여론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당은 드루킹 사건을 물타기 하려는 여당의 속셈이라고 반발하지만 그렇게 넘어갈 사안은 아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여론 조작 왜곡은 어떠한 경우라도 용납할 수 없다. 이 또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다만 허 특검팀에서 이 사건도 맡아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은 옳지 않다. 허 특검팀은 오로지 드루킹 사건만 전념해 한 점 의혹없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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