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 To Top

검색
닫기
[사설] 뭘해도 언발에 오줌누기인 저출산대책
뉴스종합|2018-07-05 11:30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또 저출산 대책을 내놨다.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가 그것이다. 그동안의 저출산 대책은 출산율 제고를 목표로 했지만 이번엔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 ‘아동 성장 지원’, ‘차별 해소’에 방점이 찍혔다.

그동안 출산휴가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던 자영업자와 학습지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월 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받는다. 새 제도의 혜택을 보게 될 여성은 약 5만명이다. 만 8세미만 아동의 부모는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일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1세 아동의 의료비는 사실상 사라지고, 돌보미 지원을 받는 신혼부부 자녀는 지금보다 2배 많아진다. 남편의 출산휴가도 3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한부모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아동의 연령을 14세에서 18세로, 지원액도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높인다.

비혼 출산과 양육이 사회적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미혼모가 자녀를 기르던 중 아버지가 자녀 존재를 인지하더라도 종전의 성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사실혼 부부도 법적 부부와 마찬가지로 난임시술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이런 대책들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해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지에대해선 의문이다. 사업 자체가 대부분 기존 대책들의 보완이나 강화에 그친다. 수혜 범위를 넓혔지만 결혼과 임신을 하지않으면 무대책과 같다. 위원회자마저 이번 대책에서 아예 출산율, 출생아수 목표를 제시하지도 않았다. 출산 감소 속도가 너무 빨라 “이 정도 대책으로 목표를 세우는 자체가 의미없다”는 설명이다. 스스로도 한계를 인정한다는 얘기다. 무책임을 비난하기에 앞서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이미 시작된 재앙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1.05명, 출생아 수는 35만8000명으로 역대 최저였다. 올해는 상황이 더 나빠져 출산율은 1.0 아래로 떨어지고, 출생아 수는 32만명선에 머물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고령화의 속도를 높여 노동시장이 활력을 잃으면서 경제성장의 엔진이 꺼질 수 있다. 자칫 국가존립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

저출산 현상은 청년실업과 주거난 같은 경제적 이유와 양육부담 등으로 우리 사회 전반의 삶의 질이 악화한 결과다. 단편적인 대책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위원회가 오는 10월에 발표하겠다는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수정판에 기대를 걸어볼 수 밖에 없다.
프리미엄 링크
베스트 정보
이슈 & 토픽
비즈링크

오늘의 인기 정보
핫이슈 아이템
실시간 주요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