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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자리 양극화는 노동개혁 실패의 당연한 결과
뉴스종합|2018-07-09 11:25
지난 10년간 일자리 상황이 20대는 나빠지기만 했고 50대는 좋아지기만 했다는 경총의 보고서(세대간 일자리 양극화 추이와 과제)는 사실 놀라울 것도 없다. 귀족 노조가 철밥통을 단단히 닫기만 하고 누구도 이를 말리지 못한데 따른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경총의 보고서는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혹여 청년 인구가 줄어들었으니 당연한 결과라고 치부해버려서는 안되다. 안그래도 신규취업자 수 감소가 인구구조, 저출산 때문이란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다.

20대와 50대의 일자리 격차는 양과 질면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 이른바 복합 양극화다.

20대 임금근로자 수는 2007년 367만명에서 2017년 355만9000명으로 3.0% 감소한 반면 50대는 225만2000명에서 415만3000명으로 84.4% 증가했다. 전체 인구에서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10년전 16.9%에서 2017년14.7%로 2.2%포인트 감소했다. 하지만 전체 근로자에서의 비중은 더 큰 폭(23.1%→17.9%:5.2%)으로 줄었다.일자리의 질을 놓고보면 양극화 현상은 더 심하다. 20대 근로자의 임금이 2007년 138만원에서 2017년 181만원으로 43만원 증가하는동안 50대는 186만원에서 271만원으로 86만원 늘었다.

비정규직을 놓고 봐도 마찬가지다. 20대 근로자중 비정규직 비중은 2007년 31.2%에서 2017년 32.8%로 1.6%포인트 높아졌다. 반대로 50대는 정규직 비중이 57.3%에서 66.2%로 8.9%포인트 늘었다. 지난 10년간 20대 근로자가 10만명 이상 늘어난 업종은 전 산업업종중 평균임금이 가장 낮은 숙박ㆍ음식점업 뿐이다.

일자리 양극화의 이유는 너무도 분명하다.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보호 강화와 과도한 임금상승 그리고 굳건한 연공형 임금체계 때문이다. 모두 강성 귀족 노조들이 주도한 일이다. 물론 선진국에서도 역사적으로 늘 출현해 온 일이다. 하지만 산업화와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노동사에도 순환의 법칙이 있다. 과하면 회귀한다. 망하도록 내버려두지는 않는다.

오늘날 독일이 구가하는 호황의 기반은 슈뢰더 정부의 노동개혁이다. 경기침체의 수렁에서 빠져나오려는 프랑스 마크롱 정부가 밀어붙이는 것도 노동개혁이다.

우리 역시 해결책은 그동안 실패와 실패를 거듭하다 이젠 아예 실종상태인 노동개혁 뿐이다. 노동시장의 유연화,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하고 규제개혁으로 일자리 자체를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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