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2019년 최저임금 수용 불가”
기사입력 2018-07-12 15:32 작게 크게


- 전국 700만 법정단체 소상공인연합회
- “헌법상 저항권 발동할 것” 선언
- 모라토리움(지불유예)·거리투쟁 예고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전국 700만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수용불가의 뜻을 밝혔다.

12일 오후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모라토리움(Moratorium·지불유예)’을 선언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간곡히 촉구해 왔으나 10일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전원 반대 속에 무산되고 말았다”며 “지불능력 한계에 달한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염원이 외면됐다”고 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와 공익위원만으로 논의가 진행된다”며 “‘그들만의 리그’에서 논의되는 어떠한 사항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미리 예고한 대로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무산된 만큼, 소상공인들의 총의를 모아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은 소상공인 스스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입각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지불능력의 한계에 처한 상황을 간곡히 외쳐왔음에도 이를 돌아보지 않은 관계당국과 최저임금위원회에 있다”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취약 근로계층인 20대와 노령자들의 실업률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도 정부 당국이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과의 소통을 외면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논의와 요구는 의미가 없다”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모라토리움과 함께 소상공인 개별 업종별 대응에도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모아 거리로 나가 비폭력 운동에 나서 최저임금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최저임금의 근본적 개편 등을 촉구할 계획”이라며 “소상공인들의 정당한 국민 저항권 발동과 비폭력 평화 운동에 전국 소상공인들과 사용자 여러분들의 동참을 당부하며,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연대의 뜻을 표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님께 호소드린다”며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어 자영업의 무한 생존경쟁으로 내몰린 소상공인들과 소상공인업종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벌던 20대, 노령자 등이 터전을 잃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는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했으며 이제는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를 포함한 최저임금과 관련한 특단의 대책을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 주셔서 국정 최고 책임자의 통치행위를 통해 해결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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