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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방위 투쟁 예고한 민노총…사회적 대화 참여가 먼저
뉴스종합|2019-01-03 11:0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2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 전방위적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아예 새해 사업목표 자체가 투쟁이다. ‘사업장 담장을 넘어 한국 사회 대개혁으로’가 모토다. 대(對) 재벌 투쟁을 비롯해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차기 총선 참여 등 경제 사회는 물론 정치 안보 분야까지 그 투쟁의 범주에 넣어놓았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탄력근로제 등 노동 현안에는 적극 개입할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른바 촛불 청구서를 내민 것으로 관련 정책 수립과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임기 3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로서는 적지않은 부담이 될 듯하다.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최저임금 1만원 조기달성 투쟁이다. 김명환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최저임금 1만원은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라며 결코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욱이 “속도조절론을 유포하는 정부와 최저임금 제도를 개악하려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투쟁할 것”이라고도 했다. 노동계 친화적 정부라지만 각을 세우고 싸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민노총이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증대를 위해 최저임금을 올리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하지만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장을 생각한다면 조금은 더 큰 틀에서 현실을 직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은 문 대통령조차 목표인 1만원 달성이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직면해 있고, 일자리는 되레 줄어드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막무가내로 고집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민노총이 이에 대한 투쟁의 각을 세울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힘없는 서민들 뿐이다. 주휴수당 등으로 실질적으로는 1만원을 넘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민노총은 이제 조합원 수가 100만명에 육박하는 거대 조직이다.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도 엄청나다. 그렇다면 몸집에 걸맞는 사회적 역할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나 시대착오적인 투쟁보다는 사회적 대화의 틀에서 이해 당사자들과 머리를 맞대는 게 순서다.

그런 점에서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검토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언급은 희망적 메시지가 아닐 수 없다. 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여부는 오는 28일 열릴 대의원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고 한다. 강경파의 반대가 여전해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나 김 위원장이 설득해 긍정적 방향으로 결론을 도출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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