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수출서 日비중도 축소…현지 일각선 우려 목소리

［헤럴드 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일본의 수출 증가율이 올해 들어 줄곧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도 일본 정부가 주요 수출 대상이자 무역 흑자국인 우리나라에 대해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데 대해 '제살 깎아먹기'라는 비판이 일본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6일 한국무역협회와 일본관세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일본의 수출액은 5조8353억엔(약 63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8% 줄었다.

일본의 수출증가율은 지난 1월 -8.4%, 2월 -1.2%, 3월과 4월 각 -2.4%, 5월 -7.8% 등 올해 들어 한번도 플러스(+)를 내지 못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7.4%에서 2017년 11.8%로 플러스 전환된 이후 2018년 4.1%로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2019년 1∼5월 -4.3%를 기록하며 3년 만에 다시 감소했다.

세계무역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도 줄어드는 추세다. 2010년 세계수출액에서 일본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5.10%였으나 거의 10년째 5% 선 아래 머물고 있다.

2014년에는 3.69%까지 떨어졌고 2016년 4.07%로 반등했다가 2017년 3.99%, 2018년 3.75%로 감소했다. 올해 1∼3월 석달간 세계수출액 대비 일본 수출액 비중은 3.80%다.

상반기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3대 흑자국인 우리나라와의 갈등을 빚으면서 하반기 수출 전망 역시 밝지 않다. 일본은 지난 4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발동했다. 규제 대상은 반도체 핵심 소재인 고순도 불화수소(HF·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 포토 리지스트(PR) 등 3개 품목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를 우방국 명단인 '화이트 국가(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오는 24일까지 의견수렴을 받은 뒤 각의(국무회의) 의결과 공포가 이뤄지면 해당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백색 국가에서 제외될 경우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민수품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일본 경제산업성의 '일본 수출통제 목록'을 분석한 결과 비(非) 백색 국가가 되면 첨단소재, 전자, 통신, 센서, 항법 장치 등 1100여개 품목이 규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무엇보다 일본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NHK방송이 주최한 여야 주요 간부의 참의원 선거 토론회에서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후쿠야마 데쓰로(福山哲郞) 간사장은 "징용공 문제 해결에 통상(通商)적 대항 조치를 취하는 것처럼 국제사회에 보이는 것은 국익상 마이너스"라고 비판했다.

일본의 진보성향 언론인 아사히(朝日)신문은 같은 날 '보복은 해결책이 아니다'는 칼럼을 통해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는)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에도 피해가 되돌아오는 극약 같은 조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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