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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비즈] 코로나19로 초래된 후폭풍과 4·15총선
뉴스종합|2020-04-02 11:27

비례대표 의원 선출이 병렬형과 연동형 두 종류로 나뉘었다. 투표하는 국민 중에서 연동형 비례의석이 어떻게 배정되는지 아는 사람이 드물다. 50개 이상 정당이 난립하는 코미디 같은 선거제도에 대해 많은 국민이 정치 혐오를 갖고 정당 민주주의에 대해 분노와 위기감을 느낀다.

불행하게도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국회의원선거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폭풍이 중첩돼 진행되고 있다. 정부 대기업 중소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가 비상한 위기 대응을 준비하는 가운데 국회의원선거가 치러져 국민의 냉철한 판단과 의견이 제대로 수렴될지 염려된다. 현재 추진 중인 코로나19 대책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더욱 무섭고 강력한 후폭풍이 몇 가지 있다.

첫째, 각 정당이 유권자의 표를 의식한 현금 살포 선거경쟁에 나설 수 있다. 코로나 위기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경제적·합리적 처방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주안점을 두고 국고를 낭비하는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염려다. 국민감수성에 호소하는 경쟁적인 현금 퍼주기에 브레이크를 걸거나 적절한 비판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둘째,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의 일환으로 현금을 수령한 유권자들은 선거에 대한 판단력과 이성이 둔해지는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 정부는 1차 추경예산 11조7000억원을 다 집행하기도 전에 전체의 70% 이상 가구(인구 기준 3500만명)에 최대 100만원씩 현금을 지원하는 2차 추경 편성을 발표했고, 도·시·군·구 등 각 지자체도 경쟁적으로 돈을 풀고 있다.

민주주의 위기를 염려하는 많은 학자는 혁명이나 쿠데타 같은 초법적·불법적 정권연장이 아닌 선거라는 합법적 절차를 활용하는 독재·부패정권의 탄생을 크게 경계한다. 중남미나 남유럽의 부도 국가가 대표적 사례다. 예산 편성 권한을 가진 집권당이 유권자를 유혹하는 포퓰리즘 복지 공약을 통해 합법적으로 선거를 이기고, 장기 집권을 도모하며 나라곳간을 텅 비게 만들고 경제파탄을 가져오는 것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가장 큰 위협요소라고 강조한다.

과거에는 후보자 개인의 ‘검은돈’ 살포를 통한 유권자 매표행위가 선거의 위협 요소였다. 그러나 현재는 정부와 지자체가 국민이 낸 세금을 통해 현금복지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성하는 불공정 행위가 가장 큰 문제다.

셋째, 10년 후 우리나라의 주역이 되는 20~40대 청년층에게 ‘나랏빚 재정폭탄’을 넘겨주는 것이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가용 재원을 모두 소진한 상황에서 더 큰불이 발생하면 그때의 재앙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올해 예산은 애초에 국채 발행 규모가 사상 최대인 60조원으로, 적자 예산이었다. 여기에 11조7000억원 규모 1차 추경예산을 위한 국채 발행이 추가됐고, 경제불황으로 당초 전망치보다 세수가 크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제 2차 추경예산 편성까지 고려해야 한다. 올 한 해에만 100조원에 육박하는 사상 최악의 대규모 적자가 나타날 수 있다.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가 국제금융시장에서 잘 팔릴지도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미리 국가신용도 하락과 재정건전성 파괴에 대비해야 한다.

코로나 대책이 총선을 의식한 왜곡된 경제정책인지를 우리 국민이 구분해야 한다. 미래의 청년들이 갚아야 할 나랏빚으로 표를 사려는 것은 아닌지, 의도적으로 유권자를 현혹하기 위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성하는 것은 아닌지 따져보는 유권자의 현명한 지성이 필요하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것인지 또는 위기를 더 큰 위기로 만들 것인지는 국민의 합리적인 선택에 달렸다. 오늘 하루만이 아닌 미래를 내다보는, 정부 정책의 경중(輕重)과 완급(緩急)에 대한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윤영선 법무법인 광장 고문·전 관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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