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관용조치에 美,EU,中,인니,比 호응
  한국발 입국제한 열하루째 그대로, 181국
  日,베 일찍 빗장…일본발 입국제한 193국
  미국은 탑승전 발열검사만, 오랜 인내 ‘의리’

[헤럴드경제=함영훈 선임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입국제한의 상호주의를 강조하면서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에 대해 비자면제, 무비자입국의 혜택을 주지 않겠다고 밝힌 이후,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강한 통제 정책을 쓰고 있는 주요국의 행보가 주목된다.

전신 방호복을 입은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 입국심사관이 8일 오후 유증상자 전용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 후 자가격리 지침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한국은 안전한 도피처”이며 한국정부가 비교적 관용적인 출입국 정책을 펴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외국 국적자와 이중 국적자의 입국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작 이들이 적(籍)을 두고 있는 상대국이 한국인과 한국체류자의 입국을 차단하는 것은 상호주의에 비춰 외교적 도리가 아니라고 우리 정부는 판단한 것이다.

특히 한국은 상대국이 우리를 차단하는 동안에도 오랜 기간 관용적 출입국 제도를 유지했지만, 이제는 인내할 만큼 인내했다는 뜻으로 읽힌다.

정 총리가 앞으로 구사하겠다는 외국인 통제 정책도 우리의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들의 수위에 비하면 약한 편이다. 과거 보다 번거로워서 그렇지 비자발급 절차만 밟으면 한국에 입국해서 격리됐다가 활동할 수 있다.

지난 3월29일부터 4월8일까지 열 하루째 그대로인 한국발 입국제한국 181개국 중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 국경봉쇄 등을 뺀 50개국 가량은 한국체류자들에 대해 무비자 효력 중지가 아닌 아예 ‘입국 금지’로 강도가 세다.

당장은 한국발 입국제한 정책을 쓰는 나라가 줄어들지는 않겠지만, 이번 사태 때 한국민들이 보여준 대처 능력과 과학기술을 활용한 지혜로운 퇴치작전, 현명한 시민정신에 신뢰감을 갖고, 그간 한국의 대승적 포용력을 이해하는 일부 국가들이 걸어 잠궜던 빗장을 조금씩 완화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상응하는 완화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방, 동맹, 친선국 중 호주, 대만, 터키, 베트남, 일본 등은 한국인 등에 대해 일찌감치 일방적으로 빗장을 걸어잠궈, 그 나라 국민을 대하는 우리 정책보다 강도 높은 조치를 취했다.

이에 비해 미국, 중국, EU,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이집트 등은 오랜 기간 한국인에 대해 격리 권고, 출국전 발열검사, 입국후 검역 강화 및 연락 유지 등 부분적인 조치만을 취하거나 뒤늦게 입국 제한 조치를 시작해, 어려움 속에서도 ‘외교 상호주의’ 원칙에 대체로 호응해준 나라로 평가받았다.

나라별로는, 옛정을 생각하면 이래서는 안되는데 하면서도 의료체계가 미흡해 어쩔수 없이 외국인을 통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치인 개인의 자국내 인기 유지를 위해 정치적으로 경쟁국 입국제한 카드를 쓴 국가도 있다.

동병상련의 상황에서 전자의 경우 이해해 줄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외교적인 관용을 베풀기 어렵다는 것은 생물 같은 국제정치의 기본 정서이다.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비행기 탑승 전 발열검사만 하면 되도록, 가장 낮은 수위의 정책을 쓴 미국 당국의 ‘의리’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되짚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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