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선 앞둔 더불어민주당
  “전국민 지급” 일방적 발표
  
  홍남기 “70%지급” 원안 고수
  표퓰리즘성 전국민 지급 반대
  
  경기부양 3·4차 추경 불가피
  총선 후 재정확대 갈등 불가피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정부와 여당이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4·15 총선 후 본격화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의에서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정청 합의를 깨고 일방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나선 반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초 합의대로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추경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1차 추경을 편성할 때에도 규모 확대를 주장한 여당과 확대 불가 방침을 고수한 홍 부총리가 정면 충돌해 부총리 해임건의안까지 거론되는 험악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재정확대와 함께 재정건전성을 고려해야 하는 홍 부총리와 긴급한 재난지원을 위해 과감한 재정확대를 주장하는 여당이 1차에 이어 2차 추경에서도 마찰을 빚으면서 ‘당-정 충돌 2라운드’가 예고된 셈이다.

10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여당인 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지급 시기도 가능한 4월로 앞당겨야 한다며 고삐를 바짝 당이고 있다. 민주당은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모든 정당이 전국민 지급 입장을 밝힘에 따라 더욱 힘을 받아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나라살림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정부는 전국민 지급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정부가 긴급성, 지원의 형평성, 재정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지원기준(소득 하위 70%)을 이미 결정해 발표한 바 있다”며 “이미 발표한 기준에 따라 추경안을 편성해 다음주 중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추경 편성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7조1000억원 규모의 추경 재원은) 약속대로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전액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충당할 계획임을 다시 한번 말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특별할 변수가 없는 한 정부는 소득 하위 70%인 1400만 가구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선별지급안으로 추경안을 만들어 다음주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국민 지급에 공감대를 형성한 국회는 이를 전제로 추경안 심사에 나설 것으로 보여 정면 충돌이 불가피하다.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원할 경우 13조~25조원의 재원이 들어 추경 확대가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선 적자국채를 발행하거나, 기정예산(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예산)의 대규모 추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정부 추경안의 전면적인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홍 부총리가 선뜻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홍 부총리는 1차 추경 당시 해임건의론까지 대두되자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원칙을 고수했다. 그는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위기를 버티고 이겨내 다시 일어서게 하려고 사투 중인데 갑자기 거취 논란이…”라며, “혹여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으로 비쳐질까 걱정”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결국 1차 추경에선 홍 부총리의 ‘고집’이 통해 11조7000억원의 추경안이 관철됐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지금까지 180조원이 넘는 재정·금융 지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을 바탕으로 강력한 추진력과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2차 추경 이후 경기부양 등을 위한 3차, 4차 추경까지도 염두에 둬야 하는 그가 포퓰리즘성 전국민 지급을 순순히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총선 이후 재정확대를 놓고 격렬한 2차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