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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동산 통계 논란 바로 잡은 대통령
뉴스종합|2020-10-27 11:26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실거래가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부동산 통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은 현시점에서 매우 필요한 지적이다.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수록 좋다는 건 말할 필요도 없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그럼에도 대통령의 그런 지적을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온통 난맥상투성이인 부동산 시장에서 통계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원인 제공자는 정부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매매든 전세든 달아오를 대로 달아오른 상황이다. 그런데도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과열통계와 현실 괴리감을 주장한다. 실제로 지난 7월 경실련이 민간의 통계를 근거로 “현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이 52%나 뛰었다”는 자료를 내놓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한국감정원 통계를 인용하면서 “실제 오른 것은 14%”라고 주장했다. 최근 KB와 감정원의 주간 전세 상승률은 거의 6배 이상 차이가 생겼다. 통계 괴리는 분명하지만 둘 다 통계기준 시점으로는 사실에 가깝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기존 부동산 정책의 정당성을 합리화하는 데만 활용해왔다. 조금만 기다리면 안정될 것이란 주장도 그런 맥락이다.

그로 인한 이상한 현상들이 마구 벌어진 것도 사실이다. 지난 2003년부터 17년간 다양한 부동산 시장 동향지수를 매주 발표해온 KB부동산이 매매·전세 거래 지수 관련 통계를 10월부터 중단했다. 이보다 조금 앞서 이미 네이버도 부동산 시장정보의 일부 기능을 폐지했다. 정부는 압력설을 부인하겠지만 업체들이 부담을 느껴 내린 결정임은 불보듯 뻔하다. 그게 아니라면 잘해오던 서비스 약화시킬 이유가 없다.

이대로라면 부동산 시장 통계는 시장 동향을 한참 늦게 쫓아가는 감정원이나 국세청 자료밖에 남지않을 상황이었다. 그게 대통령의 주요한 말 한마디로 바로잡힌 것이다. 실제로 KB부동산 측은 바로 그날 오후 지수발표 재개를 선언했다. 아마도 네이버 역시 포기했던 해법을 조만간 찾을 것이다.

통계란 많을수록 좋다. 다양한 정보는 더 정확한 판단을 가능케 한다. 가계든 정부든 마찬가지다.

통계가 곧 현실이면 최선이다. 하지만 데이터 집계 시간이 필요하다. 실시간 통계는 어렵다. 주식도 아닌 부동산 통계에 그럴 필요도 없다. 그래서 늘 부족하고 미진하다. 한계를 지닌다. 그렇다고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다. 예측과 전망에는 더없이 유용하다.

한국은행이 왜 그렇게 시간과 돈을 써가며 상장률 통계를 잠정치와 속보치 확정치로 세 번씩이 내놓겠는가. 다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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