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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동산 세수 증가 때문에 재정적자 줄어든대서야...
뉴스종합| 2021-04-08 11:30

최근 나라의 곳간 사정은 그야말로 요지경이다. 회복 기미를 보인다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상황은 여전히 엄동설한이다. 그런데 세금은 잘 걷히고 심지어 더 많이 들어온다. 세수 진도율이 예년보다 높다. 그 덕분에 재정적자도 예상보다 줄어들었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간한 ‘재정 동향 4월호’를 보면 올해 2월까지의 정부의 가계부는 총수입 97조1000억원에 총지출 109조8000억원으로, 12조7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각종 재난지원금과 구직급여 등으로 나간 돈이 워낙 많으니 적자는 당연히 예상된 일이다. 하지만 놀라운 건 지난해 같은 기간(26조2000억원 적자)보다 오히려 적자폭이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코로나19의 초기 단계로 아직 경제적 여파가 제대로 나타나지도 않았던 때보다 재정이 나아진 건 의아스럽기까지 하다.

원인은 금방 나타난다. 정부 수입 중 가장 큰 건 뭐니 뭐니 해도 세금이다. 이게 올 1~2월간 57조8000억원이나 걷혔다. 지난해에 비해 무려 11조원 증가했다. 여기에 증시가 워낙 활황세니 국민연금 자산운용 수익이 늘면서 기금 수입도 6조9000억원 증가했다. 그러니 정부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조4000억원이나 늘었다. 반면 총지출은 5조8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 결과가 적자폭 축소로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마냥 좋아하기 어렵다. 오히려 정부로선 고개 숙일 일이다. 국세 수입을 세목별로 보면 1~2월에 걷힌 소득세는 23조8000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8000억원이나 더 걷혔다.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도 좋았지만 증가액은 각각 9000억원, 2조6000억원에 불과하다. 관세는 오히려 3000억원이나 줄었다. 결국 국세 수입 증가의 절반 이상이 소득세라는 얘기다. 이 중에는 지난해 영세 개인사업자들에게 납부유예해줬던 종합소득세가 뒤늦게 납부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부동산 양도소득세다. 결국 부동산 활황이 비어 가는 나라 곳간을 채워준 셈이다.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하니 부동산시장의 활황은 예상됐던 일이다. 그로 인한 세수 증가를 탓할 일도 아니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이 활황을 넘어 과열에 이른 것은 공급시장을 막아 ‘영끌’까지 불러온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이다.

이렇게 늘어난 세수가 지속될 수는 없다. 연초부터 들어온 재정의 빨간불은 여전하다. 내보내야 할 돈은 많은데 세입 여건은 나빠질 일들만 남았다. 잘못 가르친 자식이 들고 들어온 엉뚱한 돈을 놓고 살림살이 좋아졌다고 생색낼 때가 아니다. 훔친 돈이 아니라 해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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