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직 대통령 사면 거론 사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헌법에 국민의 생명권, 안전권, 주거권을 신설하기를 제안한다"며 개헌을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헌법이 수용해야 할 때가 이미 지나고 있다. 민주주의의 성지 광주에서 '내 삶을 지켜주는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을 국민 앞에 제안드린다"는 '광주구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은 국민 기본권 강화와 불평등 완화를 축으로 한다. 기본권 강화는 내 삶이 국가의 더 강력하고 세밀한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라며 "불평등 완화는 승자 독식의 구조를 상생과 협력의 구조로 바꾸어 가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개헌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 헌법에 국민의 생명권, 안전권, 주거권을 신설하기를 제안한다. 특히 주거권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과 고가주택이 아닌 1주택자 장기 거주주택의 세 부담 완화, 전월세 거주자의 주거복지를 위한 근거로서 필요하다"고 했다. 또 "아동, 노인, 장애인, 소비자의 권리도 새로 규정해야 한다. 이미 헌법에 있는 환경권, 노동권, 교육권은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토지공개념은 토지로 인한 불공정, 불평등을 개선하도록 좀더 구체화하기를 바란다. 지방 소멸을 막고, 지방재정분권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국가균형발전의 내용을 명료하게 규정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이제까지 아홉 차례의 개헌은 국민의 권리보다 권력구조에 집중됐다. 그래서 국민의 삶은 헌법으로부터 점점 멀어졌다"며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이번 개헌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 각 후보들이 공약하고, 차기 대통령 임기 시작과 함께 바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날 전직 대통령 사면 거론에 대해 사과했다.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려면 국민 사이의 갈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것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올초 전직 대통령 사면을 거론했다"면서 "그러나 저는 국민의 뜻과 촛불의 정신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 그 잘못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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